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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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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원 사업(1)-교통 SOC 디지털 투자 국가전략
  • 발간일

    2022.05.14

  • 저자

    김찬성,박인기,강경표,강동운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1 Page

#디지털 #교통 SOC 디지털화 #물리적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교통 SOC 투자
표지_연구-MP-22-02.JPG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되어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투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고, 교통부문에도 디지털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교통시설투자와 달리 디지털 투자의 경우 모빌리티 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중요한 투자로서 향후 30년 동안의 진행될 대도시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과 기후변화와 기술혁신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 SOC 디지털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예산 배정, 집행 그리고 투자 효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투자로 인식되어 단편적인 시각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된 경향이 있다.



미래의 교통체계는 투자 기조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의 교통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운영 중심의 투자계획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디지털 투자가 산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계획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교통 SOC 디지털 투자는 기존 교통시설투자 중심의 물리적인 투자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 SOC 디지털 투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국가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과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크게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째, 교통 SOC 디지털 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한다. 정부의 디지털뉴딜에 대한 사업을 기본으로 검토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혁신과 SOC 디지털화의 개념 7
제1절 기술혁신과 모빌리티 전망 7
제2절 교통 SOC 디지털화의 개념과 용도 11
제3절 SOC 디지털화의 투자 효과와 장애요인 22
제4절 본 연구의 SOC 디지털화 범위 설정 25

제3장 국내외 SOC 디지털 투자 사례분석 27
제1절 신교통수단, 자율주행 및 무인화 27
제2절 교통체계 운영 35
제3절 교통체계 유지관리 41
제4절 교통체계 사고대응 48
제5절 물류체계 53

제4장 주요 신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한 교통 SOC 디지털화의심층조사분석 61
제1절 조사설계 61
제2절 서비스 사례별 조사결과 64
제3절 시사점 85

제5장 한국의 SOC 디지털화 환경 평가 87
제1절 주요 국가 디지털 관련 거시지표를 통한 평가 88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교통 SOC 디지털화 국가전략 93
제3절 주요 법정계획에서의 교통 SOC 디지털화 평가 99
제4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평가 106
제5절 시사점 110

제6장 교통 SOC 디지털화 국가전략 제안 113
제1절 국가전략 도출과정 113
제2절 4대 목표와 10대 추진과제 118
제3절 시기별 추진 방안 138

제7장 결론 141
제1절 결론 141
제2절 향후 연구내용 142

참고문헌 143

부록 151

Abstrac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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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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