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22.05.14
- 저자
우승국,정경옥,채찬들,이동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2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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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판매 증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도시의 모빌리티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기존 도로 시스템이 수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킥라니’(킥보드+고라니 합성어)라는 별명이 등장하는 것에서 보듯 개인형 이동수단은 부정적 시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고용시장의 창출과 소득이 낮은 1인 가구, 청년 가구의 이동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고, 도시교통의 주차 문제 심각성과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등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단이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조, 유통, 이용 등 생태계의 활성화가 온실가스 감축, 고용 확대,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 교통안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생태계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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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및 주요 이슈 12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현황 12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18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주요 이슈 22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 31
제1절 보급 및 이용 전망 방법론 검토 31
제2절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0
제3절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및 이용 전망 46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용 전망에 따른 파급효과 79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79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96
제3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잠재력 112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 128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슈 종합적 검토 128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이용, 효과 예측 및 시사점 132
제3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38
제6장 결 론 144
제1절 연구 요약 144
제2절 정책 제언 및 활용방안 149
참고문헌 157
부 록 165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유통, 공유서비스 관련 업계 의견 조사 결과 167
부록 2.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산출 결과 170
부록 3.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 결과 187
Abstrac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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