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 연구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
- 발간일
2023.07.31
- 저자
박지형,이혜진,배범준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65 Page
#민자도로 통행료
#재정건전성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행료 결정 체계 정립하고자 한다. 통행료 결정 체계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투자 여력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통행료 동결, 인하, 인상 등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1.1배 수준의 통행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통행료 동결, 인하, 인상별 실행방식과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등 변화하는 시장·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통행료 동결, 인하, 인상 시기를 판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재정 건전성의 개념과 민자도로 9
제1절 재정 건전성의 정의와 개념 11
제2절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재정 건정성 19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 24
제3장통행료 결정 체계의 전망과 한계 29
제1절 민자도로 통행료의 역할과 중요성 31
제2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의 이해 35
제3절 현행 통행료 결정 체계의 문제점 47
제4장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 정립 53
제1절 통행료 결정 체계의 기본 구상 55
제2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의 실행방식과 적용기준 60
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모듈 정립 73
제5장통행료 결정체계 적용 가능성 평가 79
제1절 노선별 적용 가능성 검토 81
제2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 도입 효과 98
제3절 정책적 실행방안과 과제 104
제6장결론 및 정책 제언 109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 제언 113
참고문헌 117
부 록 119
Abstract 131
인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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