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국가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 교통정책 시행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교통·물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사고비용, 교통혼잡비용, 국가물류비로 구성된 국가교통정책 평가지표를 매년 산출하여 제공함
- 3대 비용 지표가 개별 연구과제를 통해 산정되고 발표되어 왔으나 2019년 사업부터 통합하여 연구·관리함으로써 지표의 시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3대 국가교통비용의 개념 및 구성
- 교통사고비용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고 도로 등 교통 SOC 사업의 투자평가 시 경제적 편익 산정에 활용
- 교통혼잡비용 : 차량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의 규모 및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 도로의 주요 혼잡구간 파악으로 다양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 국가물류비 : 화물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국가 물류활동의 규모와 물류산업의 구조 파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로 활용
| 구분 | 교통사고비용 | 교통혼잡비용 | 국가물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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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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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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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 범위 / 산정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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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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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비용의 정책적 활용
- 교통사고비용
- - 교통사고 피해의 사회적·경제적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활용
- - 교통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교통혼잡비용
-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교통 혼잡특별구역 지정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 교통혼잡비용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아지고 연도별 일관성이 확보됨으로써 다양한 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국가물류비
- - 국가 경제에 있어 물류 활동이 미치는 영향 및 규모, 물류 산업의 부가가치 및 단위물류비 등에 대한 조사로 물류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
- - 국가 물류산업 분석 및 국가 물류정책의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 주요 외국과의 물류비 현황 비교를 통해 국가 물류산업 규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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