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산업혁명은 통신기술로 사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 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고, 개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결된 사물 간의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사물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사물이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범부처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환경, 물류, 에너지, 농업, 안전 등의 분야에서 생태계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13대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발굴과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고, 분야별 규제개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통 분야에 자율주행과 드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교통서비스 분야의 적용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교통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 산업과 고용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운전자 없는 트럭, 택시, 버스 등의 기술이 실현되면, 운수사업과 관련된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는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드론 등의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통과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부문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교통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수단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의 각종 규제와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4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4차산업혁명과 교통부문 신성장동력 트렌드 20
제1절 4차산업혁명과 교통 / 20
제2절 교통부문 신성장동력창출 국가정책 고찰 / 30
제3절 교통부문 신성장동력 트렌드 / 59

제3장 교통부문 주요 규제쟁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105
제1절 신성장동력창출 규제개선 국가정책 / 105
제2절 교통부문 규제개선 사례 분석 / 127
제3절 교통부문 규제 주요쟁점 / 136
제4절 교통부문 규제개선 필요성 / 180

제4장 교통부문 규제개선전략 도출방법 202
제1절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202
제2절 계층적 의사결정(AHP) 조사분석 / 226
제3절 산업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규제개선 수요조사 / 246
제4절 심층면접·AHP·수요현장조사 결과 및 규제개선 전략 도출 / 250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규제개선 전략 259
제1절 교통부문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4대 규제개선 전략 / 259
제2절 4대 전략별 추진과제 / 270
제3절 규제개선 전략별 사회적 갈등 및 영향 분석 / 303
제4절 규제개선 로드맵 / 308
제5절 법제도 개선안 / 310

제6장 결론 및 정책활용 방안 320
제1절 결론 및 요약 / 320
제2절 정책 활용방안 / 323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 325


참고문헌 327

부록 337

Abstract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