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
- 발간일
2023.10.31
- 저자
장원재,김규옥,김범일,위정란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73 Page
#모빌리티 규제개혁
#산업 활성화
#플랫폼 서비스
#자율주행
#친환경차
-
모빌리티 혁신은 학계와 연구계를 넘어 정부와 산업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서비스, 인프라 등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요소 구축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서 규제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특성, 교통 산업 발전단계의 특성,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모빌리티 산업규제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모빌리티 산업 현황·전망 및 특성 9
제1절 국내외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 현황 11
제2절 모빌리티 산업 변화 전망 37
제3절 모빌리티 산업 특성 검토 49
제4절 모빌리티 산업 문제점·이슈 검토 60
제3장
모빌리티 산업 규제 현황 및 정책방향 65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특징 67
제2절 모빌리티 산업 부문별 법·규제 현황 71
제3절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98
제4절 관련 규제개혁 전략 및 로드맵 검토 114
제4장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전략 127
제1절 규제 거버넌스 및 규제 수단 검토 129
제2절 모빌리티 산업단계별 주요 규제 전략 144
제3절 모빌리티 규제개혁 방안 중요도 분석 148
제4절 부문별 규제의 문제점 검토 163
제5절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개혁 전략 167
제5장
부문별 규제 개선 방안 및 서비스 부문 로드맵 도출 187
제1절 부문별 규제개선안 검토 189
제2절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부문 규제 로드맵 229
제3절 규제개선 파급 효과 검토 23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41
제1절 결론 243
제2절 정책적 제언 246
참고문헌 249
부 록 259
Abstract 323
인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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