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3가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화되어 일부 지역은 소멸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30년 내 82개 군 지역 중에서 69곳(84.1%),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곳(39.7%)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방재원 감소,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등 지역 낙후도 심화에 원인이 되며 교통이용 수요 감소, 여객운송 사업여건 악화 등 지역공공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기존의 버스중심 대중교통 운영체제를 통한 공공교통서비스는 고비용 운영구조로 재정보조 규모에 비해 운행 효율성이 낮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2019.7.1.부터 단계별 시행)으로 지방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버스노선 운행축소 또는 노선개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거주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구 과소지역의 지역축소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진행 단계에 따라 지속가능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지자체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수단 보급, 교통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지원 교통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실제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정형화된 정책사업의 획일적인 적용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교통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재정적 지원체계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과 공공교통의 연계성 확보와 기능 강화 등이 가능한 정책개선 방안의 도출이 요구된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 시·군별 대중교통 운영여건을 검토하고 읍, 면 지역에서 주요 생활 편의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연계성과 접근성을 진단한다. 실제 지역 주민이 버스와 공공형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이동권 확보 전략과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 례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3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4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지방도시 소멸위기의 의미와 이동권 대응 정책 고찰 11
제1절 소멸위기의 의미와 중요성 / 11
제2절 이동권의 개념과 소멸위기 지방도시 연관성 / 19
제3절 소멸위기 대응 연구 및 정부정책 고찰 / 25

제3장 소멸위기 지방도시 특성분석 및 유형 구분 40
제1절 소멸위기 지방도시 현황분석 / 40
제2절 소멸위기 심각도에 따른 지역 유형 구분 / 54

제4장 사례연구 : 지방도시 소멸위기 심각지역 이동권 조사․분석 64
제1절 이동권 실태진단 사례지역 선정 / 64
제2절 이동권 조사 및 분석 방법 / 76
제3절 이동권 실태진단 분석 결과 / 81
제4절 소멸위기 심각 지역주민 이동권 개선 니즈 분석 / 113

제5장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혁신방안 117
제1절 지방도시 소멸에 대응한 이동권 혁신 기본방향 / 117
제2절 중·단기: 대중교통 운영체계 효율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 / 123
제3절 중·장기: 자율주행·공유교통 기반 교통서비스 구현 / 132
제4절 소멸위기 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편 / 135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40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40
제2절 향후 과제 /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51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