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목적

교통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이용자가 목적지만 검색하면 다수의 교통수단(기차･버스･택시･공유자전거･공유차 등)에 대해 한 번에 예약･결제･정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즉 모든 모빌리티 수단과 기술이 통합된 이용자 기반서비스를 실현하는 ‘모빌리티 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 이동을 시켜주는 교통수단과 음식 주문, 차량 정비, 의료･관광 서비스 연계 등 각종 편의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장 적용 용이성 확보와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수행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도에 대한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조사, 통합형 모빌리티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도 개선방안과 모빌리티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관련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생태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정의 조사, 국내 시장 및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형 모빌리티 개념에 대하여 정립하였다. 모빌리티 사업 추진여건 분석은 설문조사와 자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셔클, I-MOD, 경기 프리미엄 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니즈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조사하였고, 자율주행차 및 생활물류 사업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통합형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 도출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 분야 현안 및 쟁점사항을 반영한 통합형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고, 행정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대상 통합형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제도개선 등 통합형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신･구 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업모델 발굴 등 모빌리티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거티브 규제, 관련 산업 재정립 방안 등 통합형 모빌리티 산업구조 개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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