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기후위기, 인공지능 및 IC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산업과 교통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래 주요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 부문의 기술발전은 국민의 이동성 증진과 함께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으나 국내 시장 여건, 기술 수준 등은 아직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특히, 관련 규제의 미비나 잘못된 규제 등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 및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로의 전환 시도,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규제 혁신 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차 등 7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모빌리티혁신 로드맵,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상 도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 규제 개혁 방안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현황 및 문제점 3
1.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전망 3
2. 모빌리티 부문 규제 혁신 및 활성화 노력 6
3. 문제점 11

Ⅲ. 규제혁신 및 활성화 방향 13
1.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전략 검토 13
2. 모빌리티 부문 규제개혁 방향 15
3.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지원 체계 16
4. 기존산업과의 갈등 완화 방안 16

Ⅳ.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 18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