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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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발간일
2024.10.31
저자
탁세현,강경표,정하림,조아해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60 Page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법제도

: 그간의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범운행 중심의 산업 구조와 법·제도는 시장 주도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융합 관점에서 현재 자율주행차, 운전자, 도로, 운송 서비스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7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2장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15

제1절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의 및 필요성 17

제2절 자율주행기술 및 서비스 시장동향 25

제3절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정책 및 연구동향 45

제4절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이슈 55

제3장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제도 분석 57

제1절 분석 대상 및 방법 59

제2절 해외의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분석 67

제3절 국내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분석 76

제4절 법·제도 주요 이슈 도출 136

제4장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도출 143

제1절 법·제도 개편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 145

제2절 법·제도 개선 전략 및 중점 개선 분야 도출 165

제3절 중점 분야 법·제도 개편 방안 도출 16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9

제1절 연구의 결론 201

제2절 정책 제언 204

참고문헌 213

부록 215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