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교통투자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교통인프라 정책이 없는 형편 ○ 교통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전달경로의 근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여, 교통인프라와 지역발전 전략 모색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의 주요 요소 선정) 지역의 발전은 산업혁신, 교통, 인적자본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중 지역발전에 미치는 주요한 교통 요소는 수요(통행 특성), 공급(인프라 공급), 네트워크(중심성, 연결성) ○ (지역발전 수준별 교통인프라 효과 분석) 도로교통시설은 특히 인당총생산이 높은 그룹에서 지역내총생산과 음(-)의 함수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는 인당총생산이 높은 그룹에서는 도로교통시설에 투자를 늘리면 지역내총생산에 도움이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시사점 제시 ○ (교통인프라 투자에 따른 도시성장/쇠퇴 분석) 교통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전달경로의 메커니즘을 이론적 모형으로 개발하고, 도시 성장/쇠퇴 진단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설정 및 검증 실시 ○ (교통인프라 투자 전략) 기존의 교통인프라 정책이 간과하고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OECD 교통인프라 국제표준 연구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다다익선의 획일적 정책을 탈피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수준 및 교통인프라 공급정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 - 기간교통망의 건설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에 균형개발 중심에서 다시금 성장거점 중심으로의 교통인프라 전략 전환이 필요 - 지역낙후도의 기준 재검토 및 예비타당성 지침에의 적용 필요 :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의 공급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발전한 지역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투자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음. ■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통인프라 공급에 따른 도시 성장/쇠퇴를 진단하는 이론적 모형을 비롯한 기간교통망 중심, 선교통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모델을 OECD 국가 등에 홍보하고 향후 OECD와의 교통투자와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표준 공동연구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3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교통인프라와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고찰 / 9

제1절 교통인프라와 지역 발전의 개념 정립 / 9

제2절 교통의 지역발전 영향 요인 검토 / 15

제3절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연구 검토 / 21

제4절 시사점 / 33



제3장 교통인프라의 지역발전 효과 분석 체계 / 37

제1절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 요소 선정 / 37

제2절 교통인프라와 지역발전의 효과 분석 틀 / 41

제3절 세부 분석과제의 설정 / 52



제4장 분석 Ⅰ. 지역발전 수준별 교통인프라의 효과 분석 / 55

제1절 기존 교통인프라 효과 분석의 검토 / 55

제2절 분석 모형의 설정 / 67

제3절 지역발전 수준별 교통인프라의 투자효과 분석 / 73

제4절 시사점 / 86



제5장 분석 Ⅱ. 교통인프라 투자에 따른 도시 성장ㆍ쇠퇴 분석 / 89

제1절 교통인프라 투자에 따른 공간변화 분석 개요 / 89

제2절 도시 성장‧쇠퇴 진단을 위한 이론적 분석 모형 개발 / 92

제3절 시뮬레이션 설정 및 검증 / 105

제4절 시사점 / 115



제6장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활용방안 / 117

제1절 지역규모 및 발전단계별 교통인프라 차별화 / 120

제2절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주변지역 파급 전략 / 125

제3절 교통인프라 정책방향의 전환 / 12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2

제1절 결론 / 132

제2절 정책 제언 / 136



참고문헌 / 139



부록 / 145



Abstrac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