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간점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니터링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 다양한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교통SOC의 중간점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간점검운용지침을 마련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SOC 사업의 진단 및 대응방안 - 교통SOC 사업의 건설현황과 장래 스톡의 적정규모 등에 대한 검토 -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인 교통SOC 사업에 대해 신뢰도를 평가하고 과거 타당성 검토시의 수요예측의 오차원인을 분석 -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진단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패러다임의 개선방안 제시 ○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마련 - 투자평가제도의 고찰, 중간점검 관련 해외사례 조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교통SOC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마련 - 투자평가 추진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 모니터링 및 DB구축, 중간점검 수행기준 마련, 전담조직 및 심의의결기구 운영 등 제시 ○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제시 및 중간점검운용지침 제안 ■ 정책 제언 ○ SOC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평가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 장기간 소요되는 설계과정동안 타당성을 점검하여 사업규모 조정 및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및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 ○ 국토교통부내 SOC 투자사업의 중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중간점검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 ○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별로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해양 총사업비조정지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

요 약 / ix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4절 연구의 수행방법 / 7


제2장 교통SOC 투자사업의 진단 및 대응방안 / 9
제1절 교통SOC 투자 현황과 전망 / 9
제2절 교통SOC 투자사업의 신뢰도 평가 및 오차원인 분석 / 17
제3절 교통SOC 투자사업 효율성 진단 및 대응방안 / 45


제3장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 50
제1절 투자평가제도의 고찰 / 50
제2절 중간점검 관련 해외사례 조사 / 58
제3절 중간점검제도 현황 및 문제점 / 68
제4절 추진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 / 76
제5절 모니터링 및 DB 구축 / 81
제6절 타당성 재평가 대상기준 조정 / 85
제7절 전담조직 및 심의의결기구 운영 / 90


제4장 법‧제도적 정비방안 / 95
제1절 개요 / 95
제2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방안 / 96
제3절 중간점검 운영지침 / 9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7
제1절 결론 / 117
제2절 정책 제언 / 118


참고문헌 / 121
부 록 / 125
Abstrac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