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장래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 및 수익성 저하, 탄소중립 등 국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자철도 사업추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 및 최소화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성, 추진방식, 제도 분야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민자철도사업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민자철도사업 현황    11

제2절  민자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26

제3절  민자철도사업 추진상 문제점    3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8





제3장

  민자철도사업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전망    41

제1절  인구구조(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와 전망    43

제2절  지방소멸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전망    50

제3절  민자철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및 전망    5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69





제4장

  민자철도사업 추진 현안 및 개선방향    71

제1절  민자철도사업 현안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73

제2절  민자철도사업 현재 및 장래 현안 진단    77

제3절  민자철도 사업추진 개선방향 도출    10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8







제5장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철도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113

제1절  개량운영형 민자철도사업    115

제2절  사업성 개선방안    120

제3절  이해관계자 간 재원분담 및 역할 재정립 방안    144

제4절  민간투자 기본계획 개정방안    148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5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5

제1절  결론    157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60

제3절  정책제언    161





참고문헌    163



부록    171

부록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서    173

부록 2. 현재 심각성-장래 심각성 조사서(IPA)    176

부록 3. 시급성-효과성 조사서(IPA)    183



Abstract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