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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교통수요 추정방법 개선방안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교통수요 추정방법 개선방안

저자
박경아, 박태윤, 박은미
발간일자
2021-04-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01 Page(s)
키워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제도, 불법주차, 혼잡발생, 수요추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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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MP-21-05_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교통수요 추정방법 개선방안_F.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당해 제도는 주변 도로망의 혼잡관리, 접근동선체계 정비 등 제도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교통수요관리의 근원적 해법을 제시하거나, 사업 추진에 따른 유발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형 상업시설 준공 후 주변지역의 혼잡이 심해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면서 제도의 신뢰성 및 공공성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9년 8월 정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하고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교통유발수요분석 추정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유사시설 현장조사 및 문헌자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자료 조사방안 및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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