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참고 링크 : http://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ructure/index_en.htm

○ EU는 1980년대 말부터 범유럽 차원의 내부시장 창출과 사회경제 통합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0년까지 4,352억 유로가 투자되는 TEN-T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전역을 지리경제적으로 연계함. TEN(Trans-European Networks)은 크게 교통(transportation)과 에너지로 구성됨.

○ EU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설립된 EPSON(Europeawn Spacial Plan)은 범유럽통합의 핵심사업인 TEN-T 등의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EU가 추진 중인 공간개발계획들이 실현되었을 경우 변화된 유럽의 모습을 ‘범유럽 통합공간체계 전망시나리오 2030“을 통해 발표했음

○ 2014~20년까지 EU는 교통인프라의 개발을 위한 펀딩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동 계획에 따르면 주요 9개 회랑(core network corridors)에 대한 인프라 개발이 집중될 예정임

① 스칸디나비아 - 지중해 운송로

② 북해 - 발트해 운송로

③ 북해 - 지중해 운송로

④ 발트해 - 아드리아해 운송로

⑤ 동부 - 중부 운송로

⑥ 라인강 - 알프스 운송로

⑦ 대서양 운송로

⑧ 라인 - 다뉴브 운송로

⑨ 지중해 운송로

○ EU의 중기재정예산계획(MFF)에 따라 2014~20년 중 약 263억 유로의 Connecting Europe Facility(CEF)내 TEN-T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중기재정계획(2007~13년)에서보다 3배 이상임

○ 9개 회랑은 모든 교통수단(도로, 철도, 내륙운하, 선박 및 항공)을 포함하며, 특히 서로 다른 교통수단거점간(항구, 내륙운하 항구, 공항, 철도터미널) 연계를 강조함

- 9개 주요 회랑은 European Coordinators에 의해 추진되어지는 바, TEN-T 규정은 European Coordinators의 요건, 임무,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각각의 회랑은 하나의 European Coordinator가 담당하며, European Coordinator는 EU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게 됨

- European Coordinator는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각의 회랑마다 회랑포럼(a Corridor Forum)을 수립하는 바, 회랑포럼은 협의체(consultative body) 역할을 하게 됨

자료: EC TENtec, “CORE NETWORK CORRIDORS ON THE TEN-T”, http://ec.europa. eu/transport/infrastructure/tentec/tentec-portal/site/en/maps.html

<그림 1> TEN-T 핵심 운송망

자료: EC TENtec, “KEY FACTS”, http://ec.europa.eu/transport/infrastructure/tentec/tentec-portal/ site/en/keyfacts.html

<그림 2> TEN-T 프로젝트 투자 총액(백만 유로)

※ 참고문헌

서종원 외(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향』 pp.85~90,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