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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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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및 평가절차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에 의해 국토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1. 개별지표별 자료수집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개별 지표별 자료 구득, 도시유형별 구분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평가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개별 지표별 측정산식에 의한 지표값 계산*(평가방법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의한 평가) 참조
  3. 개별지표값의 표준화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개별 지표값의 표준화(Z-score, T-score)
    표준화 점수 종합 및 개별지표별 지자체 순위 부여
  4. 가중치 조사
    조사업체위탁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가중치 조사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가중치 조사
  5. 종합지수화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개별 지표값에 개별지표별 가중치를 적용
    종합지수산출
  6. 녹색교통정책지표 서류제출
    지자체(해당지자체 공무원)
    녹색교통정책지표군의 세부지표별 시행 여부 관련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
  7. 녹색교통정책지표 가산점 반영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종합지수에 녹색교통정택, 지표 가산점 반영
    지자체별 종합지수, 순위, 등급 부여
  8. 결과종합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종합지수에 녹색교통정택, 지표 가산점 반영
    지자체별 종합지수, 순위, 등급 부여
  9. 도시 ’군’ 별 평가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군(그룹)별 순위 부여
  10. 특별대책지역 선정
    군(그룹)별 하위 5% 지자체 선정
    2013년 시행 이후 3년 주기로 특별대책지역 지정

[그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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