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철도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운임‧요금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4월 19일 14시부터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철도여객에 대한 운임․요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이용객 증가에 따라 열차종류의 확대, 속도․정차횟수 등 운행패턴이 다양화되는 등 철도서비스가 다변화됨에 따라 여객철도의 운임·요금 체계가 서비스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철도 이용자와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운임․요금은 선로와 차량의 특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고속선로를 고속차량(KTX 또는 SRT)이 주행하면,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특실의 경우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차횟수가 많거나 이용자가 많은 등 차량과 선로 외의 서비스 요소가 개입하더라도 운임․요금은 기존의 원칙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편 철도운임은 물가관리의 대상으로 상한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마케팅 정책의 핵심요소인 가격책정 권한을 사실상 정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 확대) 먼저 현행 선로 및 차량의 특성에 기반한 운임․요금은 이용자 입장에서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정구간을 이동하는데 본인의 열차가 고속선로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다만 통행시간과 열차 안에서의 서비스 수준은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운임․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선택권 부여) 철도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선로 및 차량의 특성 외에도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좌석 수급 가능성으로, 혼잡시간에 혼잡구간의 표 확보는 매우 어렵다. 한편 그 밖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충분하다. 집중되는 시간 및 구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혼잡시 높은 가격, 비 혼잡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가격의 차별화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통행의 경우, 혼잡시간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친구․친지 방문 수요는 가격대가 낮은 시간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능력 제고) 철도운임․요금이 물가관리의 대상이 되어 정부승인이 필수인 관계로 철도사업자는 제한적인 ‘가격기반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항공운송에서 제2민항이 경쟁에 뛰어든 이후 1999년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SR에 의해 고속철도 여객의 경쟁이 실현된 지금 ‘승인’이 아닌 ‘신고’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전환하여 사업자에게 자율권을 조금 더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과제) 고속철도에 의해 철도교통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간 민 구간에 여전히 부족한 좌석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운임 외에도 효율적인 차량운용이 시급하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