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2017. 7. 4(화) 한국일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도 추락, 이대로 두고 볼 건가〞 제하 사설에서 〞국토부 ‘철도포럼’ 등에선

      분리론을 폈던 교통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나서 통합불가론을 펴고 있다. 그러자 교통연구원의 실패 전력이 새삼 불거지며 통합

      불가론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

  □ 2017. 7. 4(화) 한국일보는 〞엉터리 예측해도 또 용역받는 교통硏〞제하 기사에서 〞의정부·용인경전철·신분당선 등 엉터리

      예측이 파산·적자 사태 낳아〞라고 보도

  □ 과거 한국교통연구원 출신 인사들의 통합 불가 의견은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무관한 것으로,

   ㅇ 한국일보가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20여년 전에 퇴직하였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관련 연구사업이나 자문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인사들의 개인적 견해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전혀 무관합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SR과 코레일의 통합’에 대하여 ”교통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나서 통합불가론을 펴고 있다”는 한국일보 사설

       에서의 주장은 마치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ㅇ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통합논의와 과거 수요예측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지적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을

       고리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도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ㅇ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SR-코레일 통합 논의가 중요한 정책현안임을 인식하고,

      -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편익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 보도는 과장되었는데,

   ㅇ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 이용객수가 1일 1.3~1.6만명으로 보도했으나, 2017년 현재 1일 평균 21.6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ㅇ 신분당선의 경우도,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일 수요 37만명은 전체노선(용산〜강남〜광교〜수원)이 건설된다는 전제에서

       분석한 것인데, 현재 실제 이용객수 1일 21만명은 용산〜강남, 광교〜수원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적이므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서의 실제 이용객수 오류>

  □ 한국일보가 보도한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예측 실패사례는 감사원의 감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한국교통연구원이

      해당 경전철 민자사업의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ㅇ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감사원(2012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해당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분담률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제안하였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ㅇ 김해경전철의 경우, 창원지방법원(2013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수요예측은 한성개발공사가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민자경전철사업의 경우,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에 비해 적은 것은 해당 지자체가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 버스노선 조정 등 필요한

      행정노력이 미흡한데서 발생한 이유도 중요한데,

   ㅇ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설을 허가하여 버스가 경전철 수요를

       선점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경전철 사업의 경우, 버스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보완체계를 구축해주어야 하나

       버스와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방치해버린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ㅇ 인천공항철도에 적용한 것과 같은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수요 확대 방안, 연계교통체계 개선,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 및 법률상 보장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