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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신구 일자리 변화와 보유세, 운행세 등 세수축소에 대비해야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신구 일자리 변화와 보유세, 운행세 등 세수축소에 대비해야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신구 일자리 변화와 보유세, 운행세 등 세수축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심각한 물류산업 양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지영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도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연구를 통해 부분자율주행기술은 현재 자동차 소비패턴과 교통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낮다면서 완전 자율주행기술의 완성과 상용화 이후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율주행차 이용수요분석에서는 개인자율주행차 구매의향은 59%, 자율주행택시와 셔틀 이용의향은 50%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 도입 이후 수단분담률은 승용차 30%, 대중교통 24%, 자율주행택시와 셔틀을 합하여 40~45%로 추정되었다.

 

직접적 파급효과로는 자동차보유대수가 32% 감소하지만 통근통학의 대중교통분담률이 1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적 파급효과로는 신구 일자리 변화와 보유세, 운행세 등 세수축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박 위원은 단기 정책적 실행방안으로 카풀서비스, 공유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정책,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친환경차 우선보급, 지역단위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확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또 중장기 정책적 실행방안으로 자율주행기반서비스와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체계 지원, 주행거리 기반 세제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중심 연구개발 지원, 순차적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계획단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네트워크 강화,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공간활용과 서비스 차량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물류부문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활용’ 등의 주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정승주 선임연구위원은 ‘물류부문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12개 물류업종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개선도 저조하다고 밝혔다.

 

소기업의 인당 노동생산성(2015년 기준)은 대기업 및 중기업의 62%~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상생과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물류산업생태계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7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칭)물류효율화인정사업제도 도입(핵심과제 1): 개인물류사업자를 포함하여 중소물류기업들이 스스로 협력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공동경영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제출만으로 사전(事前) 인정하여 제도로서 중소물류기업의 자생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

 

물류협동조합의 활성화 과제(핵심과제 2):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 기업인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중소물류기업의 규모화 도모 및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및 활성화 과제(핵심과제 3): 양극화가 심하고 갈등이 높은 물류산업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상생의 비즈니스모델을 발굴·개발하여 동반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정착을 도모

 

물류하도급제도의 실효성 강화 과제(핵심과제 4): 거래구조가 수직적이고 복잡해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중간거래비용이 높은 물류시장에서의 공정경책 정착 도모 및 중소물류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화물운송업 구조개혁 과제(핵심과제 5): 물류시장에서 양극화와 갈등이 가장 극심한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개선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및 실효성 제고

 

물류부문 사회적 대화조직의 설립 및 운영 과제(핵심과제 6): 정책공론화체제 구축을 통해 갈등이 불가피한 생태계 발전정책들의 시행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

 

물류서비스발전 정책자금 조성 과제(핵심과제 7): (가칭)물류효율화인정사업제도나 물류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력이익배분제에 등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핵심과제 1~5의 실효성 제고 차원


<물류산업생태계 발전정책의 7대 핵심과제 도출결과>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은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활용’ 연구를 통해 교통빅데이터로 인공지능기반 도시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간길이, 속도, 교통량을 결합하면 1시간~3시간 이후 도로혼잡을 83%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인구주택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행특성 분석결과,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중교통편의성 증진대책,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교통비지출 분석으로 개인교통비가 공공교통비에 비하여 2.5배 높게 나타나 교통비절감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한 위원은 경찰청 인피사고 뿐만 아니라 보험사 사고,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통행하면서 느끼는 위험정보를 이용함으로, 상세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수집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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