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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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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세수와 재원의 균형성 확보방안
2018-10-31 국문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05. 교통부문 세수와 재원의 균형성 확보방안_최종-0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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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SOC의 원활한 확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93년에 제정하였다. 교통SOC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류세 형태의 교통세를 징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도는 ′90년대 이후 짧은 시간내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민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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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ⅻ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 및 이슈 6
제1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 6
제2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투자효과 / 9
제3절 주요 이슈 / 15

제3장 미래 환경변화 전망 16
제1절 미래 환경변화 검토 / 16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변화 전망 / 21
제3절 교통SOC 투자 소요재원 변화 전망 / 25

제4장 교통 투자재원 확보방안 33
제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 33
제2절 교통부문 세수와 투자재원 균형성 확보방안 / 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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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통사고비용 추정
2018-07-31 국문 심재익, 유정복, 박진서, 박보미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04.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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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개인선호성산출방법(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하고 있다.물리적 비용에서 도로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한 비용 추정 방법론으로 분석,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통계를 추가한 “도로교통공단 통합DB”를 기반으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사망‧중상‧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그 외 철도사고, 해양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개선된 비용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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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3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5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현황 및 추이 5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14
제3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26
제4절 항목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29
제5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52

제3장 철도사고비용 추정 55
제1절 철도사고의 현황 및 추이 55
제2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60
제3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62

제4장 해양사고비용 추정 69
제1절 해양사고의 현황 및 추이 69
제2절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73

제5장 항공사고비용 추정 79
제1절 항공사고의 현황 및 추이 79
제2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91
제3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00

제6장 심리적 비용 추정 106
제1절 심리적 비용 추정 방법론 106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비용 산정 109

제7장 교통사고비용 종합 비교 115
제1절 총 교통사고비용 115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및 추이 117
제3절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119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2
제1절 결론 122
제2절 향후 연구 방법 124

참고문헌 126

Abstract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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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 업무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전 연구
2018-07-11 국문 한상진, 박경욱, 엄기종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03. 경찰청 교통안전 업무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전 연구-0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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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경찰청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경찰청, 2018a). 경찰청은 교통사고, 교통단속,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축된 개별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의 융합․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이 필요하다. 여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데이터 융합․활용은 보다 수월해질 것이고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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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2
제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제2장 경찰청 수집데이터 현황 7
제1절 경찰청 DB시스템 현황 7
제2절 경찰청 교통안전 관련 DB시스템 현황 8

제3장 경찰 빅데이터 활용사례 및 시사점 11
제1절 경찰 빅데이터 활용사례 11
제2절 시사점 16

제4장 교통안전 빅데이터 솔루션 사례 발굴 20
제1절 농촌지역 교통사고 원인분석 20
제2절 과속 단속지점 합리화 29
제3절 고위험 운전자 특징 분석 40

제5장 교통안전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구상 53
제1절 빅데이터플랫폼 개요 및 사례 53
제2절 교통안전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구상 5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3
제1절 결론 63
제2절 정책제언 65

참고문헌 68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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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행동 분석 및 교통사고 감소방안
2018-04-30 국문 임재경, 박정욱, 최재식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01.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행동 분석 및 교통사고 감소방안-0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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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수행방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의 40.3%,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고령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인해 보행속도가 느리고, 반응 능력이 저하되어 보행 교통사고가 빈발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유발행동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현장에서 고령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나, 고령자들과 비고령자들과의 행동 차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보행자의 신체 능력을 고려한 보행환경, 교육·홍보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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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행동특성 7
제1절 고령보행자 교통행동 특성 7
제2절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특성 10
제3절 일본의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21

제3장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행동 분석 29
제1절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행동 설문조사 29
제2절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행동 실태조사 46
제3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70

제4장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개선방안 76
제1절 개선 방향 76
제2절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방안 8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1
제1절 요약 및 결론 91
제2절 정책 제언 93

참고문헌 97
부 록 99
Abstra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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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
- 기본정보
2017-12-15 국문 권혁구ㆍ서상범ㆍ권태우 (한국교통연구원)
수시 2017-09. 2015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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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유지관리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 연구
- 기본정보
2017-11-30 국문 유정복ㆍ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17-08. 민자도로 유지관리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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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버스 노선 굴곡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기본정보
2017-10-02 국문 박준식, 김거중, 고승렬, 정동우, 문지혜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17-07_수도권광역버스 노선 굴곡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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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기본정보
2017-09-30 국문 소재현ㆍ김상현ㆍ장한별ㆍ위정란ㆍ심가람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17-06_무인비행장치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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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 기본정보
2017-08-31 국문 심재익ㆍ유정복ㆍ박진서ㆍ심가람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 2017-04_201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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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한 법제 기초 연구
- 기본정보
2017-02-28 국문 강경표ㆍ임두리ㆍ장한별ㆍ한상욱ㆍ윤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17-05_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동향 및 기초 입법평가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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