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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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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1-05-31 국문 민연주, 이지선, 장소영, 신민성 (한국교통연구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선방안-20210908.pdf
\8,000 구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자상거래, 모바일 시장의 확대 등 옴니채널 등장으로 택배시장과 함께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송 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장은 법·제도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정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생활물류시장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시장분석 및 성장 여건이 반영된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의 종사자 보호 강화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환경분석을 시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체계분석 등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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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환경 분석 7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구조 / 7
제2절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규모 / 8
제3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근로여건 / 15

제3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22
제1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하위법령 제정 방향 / 22
제2절 하위법령 주요 내용 및 제정안 / 26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6

참고문헌 69

부록 73
부록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 / 75
부록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 / 110

Abstrac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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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미래 전망과 정책제언
2021-01-31 국문 김규옥, 문영준, 김영국, 이석주, 조선아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1-01-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미래전망과 정책제언.pdf
\11,000 구매

최근 정부는 제4차산업혁명을 국가 정책 의제로 삼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기술로 교통물류 분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완전한 자율주행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기술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의 혁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기와 1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장기 관점의 미래 교통물류 분야의 전망을 통해 정부가 주목해야 할 교통물류 분야의 기술 분야와 이를 지원하는 교통물류 분야의 기술을 조망하고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통물류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2050년 이상의 교통물류 및 관련 분야의 장기 전망을 통하여 미래형 교통수단의 도입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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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절차 2

제2장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현황과 전망 5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5
제2절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술개발 현황 17
제3절 자율주행 핵심기술 변화 방향 34
제4절 자율주행 지원기술 62
제5절 시사점 71

제3장 자율주행 정책추진 현황 분석 75
제1절 국내 자율주행 정책추진 현황 75
제2절 국외 자율주행차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06
제3절 시사점 124

제4장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미래상 127
제1절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미래 전망 분석 127
제2절 2025 자율주행 교통물류 미래상 1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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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통합 추진방안 연구
2020-12-31 국문 한상진, 엄기종 (한국교통연구원)
수시-20-06_지자체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통합 추진방안 연구.pdf
\6,000 구매

교통사고는 도로 이용자, 차량, 도로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 중에서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 정책은 운전자 교육이나 단속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면 특정 교차로나 도로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또한 사고 원인도 유사한 경우가 발견된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 요인보다 도로환경적 요인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가령 어떤 교차로의 경우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야간에 부주의하게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야간에 부주의하게 횡단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면 보행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보행자가 늘어날 것이다. 야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밤에는 도로를 건널 때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에 더해 도로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8년부터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 초부터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의 사업이 도로환경적 측면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제한속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로환경도 이에 맞게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349명으로 나타나 가장 사망자 수가 높았던 1991년 13,429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교육과 홍보, 적극적인 단속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영향도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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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개념 및 구분 6
제1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이해 6
제2절 지점 단위 사업 9
제3절 선 단위 사업 12
제4절 면 단위 사업 16
제5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변화 요구 19

제3장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연계 추진 방안 24
제1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연계 추진의 개념 24
제2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연계추진시 고려사항 25
제3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연계추진절차 27
제4절 단계별 세부내용 30

제4장 시범사업 추진방안 43
제1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43
제2절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5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
제1절 결론 60
제2절 정책 제언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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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연구
2020-12-23 국문 박경아, 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5_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연구.pdf
\7,000 구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개발·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유발교통량을 사전예측하여 주변 도로체계의 혼잡을 방지하고 접근동선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상업시설 준공 이후 주변 교통혼잡이 심화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8월 교통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2019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시 사전협의, 보고서 검증,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신설될 검토제도의 내용(사업범위, 단계별 검토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며,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제도의 협의·검토절차를 고찰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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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9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심의제도 운영현황 / 19
제3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 30

제3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사례 고찰 38
제1절 국내 사례 / 38
제2절 국외 사례 / 51

제4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59
제1절 기본 방향 / 5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사항 / 61
제3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 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2
제1절 결론 / 72
제2절 정책제언 / 75

참고문헌 77

부록 81

Abstrac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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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2020-11-30 국문 임재경, 오진욱, 김효은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4_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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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도로 안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 안전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사고 감소 효과가 높아 투자의 경제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 관리 및 효과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평가 방법인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의 자체평가,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안전 사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 사업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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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도로교통안전사업의 추진현황 9
제1절 국토교통부 시행사업 9
제2절 행정안전부 시설개선 사업 13
제3절 경찰청 시행 사업 23

제3장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현황 및 문제점 28
제1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담당부처 자체평가 28
제2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34
제3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층 평가 38
제4절 도로교통안전사업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 42

제4장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49
제1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편 방안 49
제2절 모니터링 조직 체계 운영 방안 5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0
제1절 요약 및 결론 60
제2절 정책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 록 67

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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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및 징수업무 시스템 활용방안
2020-11-30 국문 장한별, 조용훈, 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7_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및 징수업무 시스템 활용방안(검독사항 반영 완료).pdf
\7,000 구매

우리나라는 유료도로제도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ICT 기술발전에 따른 하이패스 도입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 무정차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시스템 통신 에러 등 통행료 미납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을 증대하기 위해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및 단순미납 시범사업에서의 시스템 구축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및 강제징수 업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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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관리현황 7
제1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7
제2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고지 업무절차 16
제3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사례 23

제3장 과태료 부과 및 모바일 전자고지 사례 분석 29
제1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29
제2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39
제3절 시사점 도출 53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평가 및 활용방안 55
제1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55
제2절 시스템 운영효과 산정 74
제3절 시스템 성과지표 개발 및 추진계획 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제1절 결론 81
제2절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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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사전연구
2020-11-26 국문 장한별,오진욱,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3_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사전 연구_최종.pdf
\7,000 구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미납통행료 발생 시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 간 상이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민자고속도로 이용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별로 제공하는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한 민자고속도로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기준인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사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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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6
제1절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이용 관계 / 6
제2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 25

제3장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검토 30
제1절 현행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제도 / 30
제2절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운용 중인 약관 현황 / 34
제3절 일본의 고속도로 공용약관 / 49
제4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도입
필요성 / 53

제4장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방안 55
제1절 유료도로법 등 개정안 / 55
제2절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 / 61

제5장 결론 80
제1절 결론 / 80
제2절 향후 과제 /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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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2020-10-31 국문 신희철, 정경옥, 박성용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2_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검독사항 반영 완료).pdf
\6,000 구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분석 7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 현황 분석 및 현안 도출 / 7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외 사례분석 / 31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령정비 방안 도출 및 조율 40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활성화 지원 / 41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정립 / 46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관리방안 / 49

제4절 최종 발의안 도출 / 54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7

제1절 결론 / 57

제2절 정책 제언 및 중장기 추진과제 / 58

부 록 63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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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차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서비스가 행복도시 내에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해 세종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R&D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경우 사업화의 관점에서 실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집적단지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한다. 더불어 미래교통 수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R&D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주행 집적단지와 연계할 방안을 구상한다.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에는 복합환승센터, 통합운영관제센터 및 관련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의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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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
2020-06-30 국문 김영국,김규옥,문영준,조수빈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1_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검독사항 반영 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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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차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서비스가 행복도시 내에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해 세종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R&D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경우 사업화의 관점에서 실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집적단지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한다. 더불어 미래교통 수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R&D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주행 집적단지와 연계할 방안을 구상한다.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에는 복합환승센터, 통합운영관제센터 및 관련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의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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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4

제2장 미래 교통수단 및 서비스 분석 7
제1절 자율주행 기술 동향 / 7
제2절 자율주행 기반 복합환승센터 / 13
제3절 전기차 기반 공유교통서비스 / 19

제3장 자율주행 집적단지 역할 및 주요 기능 27
제1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개념 / 27
제2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기능과 역할 / 32

제4장 자율주행 집적단지 추진계획 41
제1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여건 분석 / 42
제2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구축 방안 / 49

제5장 결론 및 기대효과 67
제1절 결론 / 67
제2절 기대효과 /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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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2019-12-31 국문 이지선, 이창섭, 허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19-01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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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743호, 2018.8.14. 일부 개정, 2019.7.1. 시행)」(이하 법률의 약칭에 따라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허가를 조절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허가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관할관청인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허가정보 관리와 운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허가정보 활용과 관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되어 최근 새로 시행되기 시작한 화물자동차법은 운수사업의 일부 업종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업종개편을 이루어 사업별 허가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허가관리 자체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과 같은 화물운수시장 내 각종 제도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화물운수사업 허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허가관리 담당공무원과 시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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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제도 8
제1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 8
제2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중요성 / 26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실태 및 문제점 진단 32
제1절 허가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32
제2절 허가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 56

제4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방안 64
제1절 관련 사례 분석 / 64
제2절 허가정보 운영 및 관리 체계 정비방안 / 7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제1절 결론 / 77
제2절 정책제언 / 79

참고문헌 81

부 록 83

Abstrac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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