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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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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2020-10-31 국문 신희철, 정경옥, 박성용 (한국교통연구원)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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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분석 7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 현황 분석 및 현안 도출 / 7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외 사례분석 / 31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령정비 방안 도출 및 조율 40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활성화 지원 / 41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정립 / 46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관리방안 / 49

제4절 최종 발의안 도출 / 54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7

제1절 결론 / 57

제2절 정책 제언 및 중장기 추진과제 / 58

부 록 63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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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도시 내 퍼스트/라스트마일 중단거리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및 정책추진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명사고로 인하여 전동킥보드를 위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위험요소의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공급형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역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어 모빌리티의 제공 측면에서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책적 관리방안 역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및 통행방법,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들을 현황 분석 및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국내 법령 정비방안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고찰 및 현행 법령분석 등을 통하여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현안을 도출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모호한 법적 지위 및 이로 인한 통행방법의 모호성이 발생하는 쟁점을 도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과 관련한 성능요건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방법 확립을 위한 벌칙조항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와 관련한 현황을 검토하여 법령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주무부처 및 유관부처, 전문가, 산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방향을 도출하여,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협력을 거쳐 국회에서 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연구기간 중 유관부처 및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규정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제시되는 다양한 법령정비방안 중 실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등록제 등 최대한 많은 쟁점사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향후로도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부의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조율과정에서 제기된 교통수단의 법적 지위 부여 문제, 통행방법의 조정 문제, 인프라 공급지속을 위한 문제 등 후속조치를 주무부처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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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
2020-06-30 국문 김영국,김규옥,문영준,조수빈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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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차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서비스가 행복도시 내에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해 세종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R&D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경우 사업화의 관점에서 실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집적단지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한다. 더불어 미래교통 수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R&D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주행 집적단지와 연계할 방안을 구상한다.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에는 복합환승센터, 통합운영관제센터 및 관련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의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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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4

제2장 미래 교통수단 및 서비스 분석 7
제1절 자율주행 기술 동향 / 7
제2절 자율주행 기반 복합환승센터 / 13
제3절 전기차 기반 공유교통서비스 / 19

제3장 자율주행 집적단지 역할 및 주요 기능 27
제1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개념 / 27
제2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기능과 역할 / 32

제4장 자율주행 집적단지 추진계획 41
제1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여건 분석 / 42
제2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구축 방안 / 49

제5장 결론 및 기대효과 67
제1절 결론 / 67
제2절 기대효과 /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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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2019-12-31 국문 이지선, 이창섭, 허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19-01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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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743호, 2018.8.14. 일부 개정, 2019.7.1. 시행)」(이하 법률의 약칭에 따라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허가를 조절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허가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관할관청인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허가정보 관리와 운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허가정보 활용과 관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되어 최근 새로 시행되기 시작한 화물자동차법은 운수사업의 일부 업종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업종개편을 이루어 사업별 허가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허가관리 자체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과 같은 화물운수시장 내 각종 제도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화물운수사업 허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허가관리 담당공무원과 시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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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제도 8
제1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 8
제2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중요성 / 26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실태 및 문제점 진단 32
제1절 허가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32
제2절 허가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 56

제4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방안 64
제1절 관련 사례 분석 / 64
제2절 허가정보 운영 및 관리 체계 정비방안 / 7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제1절 결론 / 77
제2절 정책제언 / 79

참고문헌 81

부 록 83

Abstrac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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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및 인프라 발전단계에 따른 스마트 버스 교통체계 구상
2019-04-30 국문 탁세현,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11_자율주행 및 인프라 발전단계에 따른 스마트 버스교통체계 구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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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도입, 환승할인 및 One Card All Pass, BRT 확대 등으로 국내의 버스 수단분담률은 20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내 시내버스의 증가 추세는 시외· 고속버스는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KTX 네트워크 확장 등으로 인하여 둔화 및 감소 추세에 있다. 버스 수단분담률의 증가가 이러한 한계를 갖게 되는 주된 요인은 최근 공유 교통과 같은 신교통 수단의 발생으로 인한 모빌리티에 대한 가격 대비 기대 수준 증가, 버스 운전기사 부족 및 운영사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의 저하, 버스 관련 사고의 발생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단 간 상호 끊임없는 연계·통합 서비스 및 첫 구간~마지막 구간 이동 서비스(first-last mile mobility service) 등의 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버스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중교통 자동화(Transit Automation)라는 관점에서의 대중교통 혁신이 도모되고 있다. 교통 자동화(Transit Automation)는 크게 자율주행 차량, 수요 응답 모빌리티 기술, 커넥티드 스마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술 및 정책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대중교통 자동화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 마련은 승용차 및 트럭의 자동화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에 초기 단계이다. 특히, 승용차와 트럭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경우 주변 인프라와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협력주행의 많은 실증을 기반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버스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상용화를 하기에는 확장성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 자동화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기존 ITS 기반 대중교통체계와 비교한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정의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구분을 제시하고,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기술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필요 기술 및 인프라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에 맞는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전략과 체계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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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 약/xi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검토/8
제1절 사례 검토 / 8
제2절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의 정의 및 검토 / 21
제3장 대중교통분야 자율주행기술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31
제1절 자율주행 차량 기술 분석 및 대중교통서비스 적용 검토 / 31
제2절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 분석 및 대중교통서비스 적용 검토 / 58
제4장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전략 및 체계 구상/81
제1절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전략 / 81
제2절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상 /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05
제1절 연구 결과 / 105
제2절 정책 제언 / 109
참고문헌/113
Abstract/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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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019-04-19 국문 김찬성, 강동운, 이재훈 외 4인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10_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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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수립배경 및 목적

◦ 2019년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전에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여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본 계획에서 활용하기 위함

-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고시를 목표로 진행

◦ 제1차 계획(2000-2020)을 포함하여 하위의 부문별 도로망 계획, 철도망 계획, 물류 기본계획, 공항계획 등의 이전 계획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방향, 타 역할과 종합 조정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제2차 계획이 필요

나. 제2차 국기망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진행

◦ 연구진에 의한 최초의 제2차 국기망계획 비전과 전략 도출 (2018.12) - 필요시 전문가 의견 반영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 원내 부문별 전문가 의견 반영

◦ 국기망계획의 비전과 전략 도출결과의 의견수렴 (2019.1~2) - 국내외 문헌 조사반영

- 국토교통부 추가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AHP 등 투자 우선순위 설문 조사를 위한 2-3인 Pilot 조사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방향 갱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2019.3~4) - 교통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해외 및 국내의 유사 사례 조사

- 10인 규모의 투자 우선순위 조사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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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 약/i
제1장 연구의 개요/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 3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평가/11
제1절 제1차 계획의 의의 / 11
제2절 제1차 계획의 성과 / 13
제3절 제1차 계획의 평가 / 28
제3장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정/30
제1절 개요 / 30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설정 / 30
제3절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한 방향 설정 / 34
제4절 교통투자우선순위 조사 / 36
제5절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방향 설정 / 40
제4장 제2차 국기망계획의 수립 방향/42
제1절 제2차 계획의 기조 / 42
제2절 제2차 계획의 비전 / 43
제3절 제2차 계획의 목표 / 43
제4절 제2차 계획의 5대 투자 방향 / 44
제5절 제2차 계획의 차별성 / 46
제5장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50
제1절 제2차 국기망계획의 11대 과제 개요 / 50
제2절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제안 / 53
제3절 투자효과, 투자우선순위와 조정을 위한 방법론 / 55
제6장 결론/64
제1절 요약 / 64
제2절 국기망계획의 수립 주기 등 실행력 확보방안 / 65
참고문헌/67
부록/71
부록 1. 교통망 투자의 효과분석 틀 / 73
부록 2. 장기 교통계획에서 사용된 접근성 지표와 활용된 목적 / 77
부록 3. 교통정책별 법적 근거와 주체별 역할 / 79
부록 4.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수립체계 및 유형 분석 / 88
부록 5. 국기망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위한 조사표 / 94
Abstrac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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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철도안전정책 연구
2019-03-25 국문 최진석, 박철, 박슬혜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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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안전정책의 획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안전정책의 작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철도안전정책이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처리’보다는 ‘예방’에 기초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고속철도 개통(2004년) 다음 해에 만들어진 철도안전 관련법은 이후 60% 이상 증가한 철도현장에서 기존 체계대로 유지되기 어려움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도시철도 안전업무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

-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을 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병행하는 것은 문제

○ 선진국 철도안전규제는 처벌 중심이기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기능이 존재하며, 철도안전규제를 전담하는 기구에서 처리 중

○ 항공, 해운은 물론 원자력 역시 안전규제는 산업진흥정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 중

○ 철도안전업무가 분산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업무간 연계도 부족하며, 종합적인 피드백 부족, 전문성 제고 제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정책 제언

○ 사전예방적 철도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철도안전업무의 종합집행’이 필요

- 국토교통부 내 철도안전본부 설치가 필요하지만 어렵다면, 준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안전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

- ‘철도안전전담기구’는 각종 승인·인증·검사·통제 등 철도안전규제를 총괄하면서, 철도교통관제의 장기 발전도 도모

○ 철도안전전담기구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철도안전전문성 제고로 문제해결의 사전예방적 접근이 강화됨

- 모든 과정에서의 기록과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이행방법·기술 등의 개선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성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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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 3

제2장 철도안전 현황 5
제1절 철도사고 추이 / 5
제2절 철도안전 일반인식 / 7
제3절 해외 사례 / 11
제4절 국내 타 사례 분석 / 21

제3장 철도안전정책의 문제점 33
제1절 계획과는 다른 효율성 관점의 설계 / 34
제2절 피드백 기능 결여 / 37
제3절 전문성의 축적 및 심화 불가능 / 40
제4절 종합조정의 어려움 / 42

제4장 철도안전정책 개선 방향 43
제1절 효율성보다 안전중심 업무 설계 / 43
제2절 안전업무 방법 개선 / 49
제3절 철도안전업무 종합집행 방안 구상 / 54

제5장 결론 및 제언 62
제1절 결론 / 62
제2절 제언 / 66

부록 69
부록1 우리나라 철도안전정책 소사(小史) / 70
부록2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정부대책 평가 / 74
부록3 철도안전 여건 변화 – 이용 증가 / 85
부록4 철도안전법 국제비교 / 90
부록5 철도안전행정의 비효율 / 100
부록6 철도안전예산의 현황 / 108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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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019-02-28 국문 최정민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08_교통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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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교통부문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경계를 활용한 분야에서 융합 분석이 주류이었으며, 최근에는 대용량 정보인 통신자료, 교통카드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여 개인의 이동과 관련한 상세한 수준의 분석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교통부문의 기본적인 공간자료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자료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료의 구조, 속성정보의 정확도, 구축과정의 효율성, 사용자 피드백 등을 통해 구축되었다. 최근 교통분석의 추세는 종전의 현장조사 방식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대용량의 데이터와 정교한 기법을 동원하여 사람과 차량의 이동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정보와 공간정보 기술이 고도화 되고, 다양한 융합기술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공간정보의 구축현황을 분석하고,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정보의 구축현황과 다양한 부문의 공간분석 사례를 살펴보고,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활용한 사례의 고찰을 통해 교통부문 공간정보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통카드, 통신데이터, 내비게이션 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사례를 조사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최근의 공간정보 기술 트렌드를 살펴본 후, 교통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분석 사례를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교통부문 공간정보 구축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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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 약/xi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 3
제2장 교통정보와 공간정보의 구축현황/5
제1절 교통정보의 현황 및 활용 / 5
제2절 공간정보의 현황 및 활용 / 11
제3장 공간정보의 융합분석 현황/15
제1절 공간정보의 융합분석 / 15
제2절 공간정보의 활용 현황 / 17
제3절 교통정보의 융합분석 현황 / 25
제4장 융합분석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30
제1절 교통부문 공간정보의 구축방법 / 30
제2절 빅데이터 공간정보의 구축사례 / 38
제3절 융합분석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 / 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48
참고문헌/51
Abstract/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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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
2019-01-31 국문 권혁구, 허성호, 권태우, 계동민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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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물류비를 산정하였다. 첫째, 국가물류체계의 거시적 평가를 위해 연도별 국가물류비 추이를 분석하였고, 둘째, 수송, 보관, 하역 등 물류부문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 물류비를 산출하였다. 셋째, 물류부문의 부가가치, 환적화물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 지표를 도출하였다. 넷째, 단위물류비(톤 기준)와 단위수송비(톤-km 기준)를 산출하여 효율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물류비 산정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물류비 산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물류정책 수립의 정교함을 도모하기 위해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류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와 인건비 외에도 물류활동의 다양화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유가와 인건비는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하역비 등에 영향을 주어 국가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전자상거래 급증으로 다양한 물류서비스 수요 증가는 물류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도 국내화물 수송비는 108.3조 원이며 이 중 도로부문이 104.2조로 96.22%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수송실적에서도 도로부문은 톤기준 91.09%, 톤-km 기준 74.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석유류 제품을 수송용 연료로 이용함에 따라 연료 다변화나 수단 전환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2016년 비영업용 도로수송비는 70조 원으로 전년(83조 원)보다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영업용 도로수송비보다 큰 비중을 차지고 있어 도로화물 운송체계를 비영업용에서 영업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철도화물 부문의 원가와 수입 구조 파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철도화물 수송매출(수입)이 수송원가보다 낮은 구조를 보이는 것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나, 산정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철도부문의 여객과 화물수송에 대해 회계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철도화물 증대 및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고유지관리비는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가용에서 영업용 창고로의 전환과 영업용 창고의 이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급사슬 구조가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체계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화물수송 관련 통계자료 구축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이와 같이 국가물류비 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한다면 국가물류체계 개선과 더불어 국가물류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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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 약/xiii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2장 국가물류비 개념 및 산정방법/4
제1절 국가물류비 개념 / 4
제2절 기능별 산정방법 / 7
제3절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개선 및 활용 방향 / 36
제3장 2016 국가물류비 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41
제1절 경제환경 변화 및 물동량 추이 / 41
제2절 국가물류비 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 49
제4장 외국의 국가물류비 산정사례 /78
제1절 미국 / 78
제2절 일본 / 82
제3절 중국 / 9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102
제1절 결론 / 102
제2절 정책 제언 / 105
참고 문헌 /109
Abstrac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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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철도네트워크 정책방안 연구
2019-01-19 국문 최진석, 서종원, 김 훈,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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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작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분석하며,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을 분석

○ 이를 통해 우리 시대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

■ 주요 연구 결과

○ 비전 및 목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 연장(㎞), 예산 등이 강조. 향후 질적(質的) 수준, 즉 (준)고속선 비율이나 활용도 제시 필요

○ 타 교통수단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철도투자정책의 평가지표로서 공감을 얻기 어려우므로 국민 1인당 철도 이용거리 등 새로운 지표를 제시

○ 편익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발전 사례를 기술하고 이를 철도투자와 연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함께 제시

○ 사업 선정 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준수하되,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전문성이 확보된 부분의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네트워크 효과 유무, 안전성, 공공성 등)

■ 정책 제언

○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3자에 의한 냉정한 계획이 아닌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자문(consulting)이 될 수 있어야 함

○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신규건설 중심의 철도네트워크 정책은 기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예정이므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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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 3

제2장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개념정의 4
제1절 기본 개념 / 4
제2절 철도네트워크 정책 / 5
제3절 철도네트워크 정책 작동구조 / 14

제3장 철도네트워크 정책의 문제점 진단 17
제1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분석 / 17
제2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실현과정 분석 / 36
제3절 정치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 / 45

제4장 미래 철도네트워크 정책 방안 53
제1절 기본 방향 / 53
제2절 계획수립 접근법 개선 / 54
제3절 소결 / 76
제5장 결론 및 제언 79
제1절 결론 / 79
제2절 제언 / 81

부 록 83

참고문헌 87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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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세수와 재원의 균형성 확보방안
2018-10-31 국문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05. 교통부문 세수와 재원의 균형성 확보방안_최종-0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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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SOC의 원활한 확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93년에 제정하였다. 교통SOC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류세 형태의 교통세를 징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도는 ′90년대 이후 짧은 시간내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민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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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ⅻ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 및 이슈 6
제1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 6
제2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투자효과 / 9
제3절 주요 이슈 / 15

제3장 미래 환경변화 전망 16
제1절 미래 환경변화 검토 / 16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변화 전망 / 21
제3절 교통SOC 투자 소요재원 변화 전망 / 25

제4장 교통 투자재원 확보방안 33
제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 33
제2절 교통부문 세수와 투자재원 균형성 확보방안 / 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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