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발간자료

홈> 발간자료 >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Total : 335

최신순 조회순

게시물 검색

지자체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통합 추진방안 연구
2020-12-31 국문 한상진, 엄기종 (한국교통연구원)
수시-20-06_지자체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통합 추진방안 연구.pdf
\6,000 구매

교통사고는 도로 이용자, 차량, 도로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 중에서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 정책은 운전자 교육이나 단속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면 특정 교차로나 도로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또한 사고 원인도 유사한 경우가 발견된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 요인보다 도로환경적 요인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가령 어떤 교차로의 경우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야간에 부주의하게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야간에 부주의하게 횡단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면 보행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보행자가 늘어날 것이다. 야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밤에는 도로를 건널 때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에 더해 도로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8년부터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 초부터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의 사업이 도로환경적 측면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제한속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로환경도 이에 맞게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349명으로 나타나 가장 사망자 수가 높았던 1991년 13,429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교육과 홍보, 적극적인 단속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영향도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x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개념 및 구분 6
제1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이해 6
제2절 지점 단위 사업 9
제3절 선 단위 사업 12
제4절 면 단위 사업 16
제5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변화 요구 19

제3장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연계 추진 방안 24
제1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연계 추진의 개념 24
제2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연계추진시 고려사항 25
제3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연계추진절차 27
제4절 단계별 세부내용 30

제4장 시범사업 추진방안 43
제1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43
제2절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5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
제1절 결론 60
제2절 정책 제언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더보기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연구
2020-12-23 국문 박경아, 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5_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연구(연구윤리검독).pdf
\7,000 구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개발·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유발교통량을 사전예측하여 주변 도로체계의 혼잡을 방지하고 접근동선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상업시설 준공 이후 주변 교통혼잡이 심화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8월 교통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2019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시 사전협의, 보고서 검증,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신설될 검토제도의 내용(사업범위, 단계별 검토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며,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제도의 협의·검토절차를 고찰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9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심의제도 운영현황 / 19
제3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 30

제3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사례 고찰 38
제1절 국내 사례 / 38
제2절 국외 사례 / 51

제4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59
제1절 기본 방향 / 5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사항 / 61
제3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 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2
제1절 결론 / 72
제2절 정책제언 / 75

참고문헌 77

부록 81

Abstract 93
더보기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2020-11-30 국문 임재경, 오진욱, 김효은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4_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_최종.pdf
\7,000 구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도로 안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 안전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사고 감소 효과가 높아 투자의 경제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 관리 및 효과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평가 방법인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의 자체평가,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안전 사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 사업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참고>

더보기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도로교통안전사업의 추진현황 9
제1절 국토교통부 시행사업 9
제2절 행정안전부 시설개선 사업 13
제3절 경찰청 시행 사업 23

제3장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현황 및 문제점 28
제1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담당부처 자체평가 28
제2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34
제3절 도로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층 평가 38
제4절 도로교통안전사업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 42

제4장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49
제1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편 방안 49
제2절 모니터링 조직 체계 운영 방안 5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0
제1절 요약 및 결론 60
제2절 정책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 록 67

Abstract 91
더보기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및 징수업무 시스템 활용방안
2020-11-30 국문 장한별, 조용훈, 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7_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및 징수업무 시스템 활용방안(검독사항 반영 완료).pdf
\7,000 구매

우리나라는 유료도로제도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ICT 기술발전에 따른 하이패스 도입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 무정차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시스템 통신 에러 등 통행료 미납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을 증대하기 위해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및 단순미납 시범사업에서의 시스템 구축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및 강제징수 업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관리현황 7
제1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7
제2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고지 업무절차 16
제3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사례 23

제3장 과태료 부과 및 모바일 전자고지 사례 분석 29
제1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29
제2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39
제3절 시사점 도출 53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평가 및 활용방안 55
제1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55
제2절 시스템 운영효과 산정 74
제3절 시스템 성과지표 개발 및 추진계획 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제1절 결론 81
제2절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9
더보기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사전연구
2020-11-26 국문 장한별,오진욱,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3_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사전 연구_최종.pdf
\7,000 구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미납통행료 발생 시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 간 상이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민자고속도로 이용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별로 제공하는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한 민자고속도로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기준인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사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6
제1절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이용 관계 / 6
제2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 25

제3장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검토 30
제1절 현행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제도 / 30
제2절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운용 중인 약관 현황 / 34
제3절 일본의 고속도로 공용약관 / 49
제4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도입
필요성 / 53

제4장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방안 55
제1절 유료도로법 등 개정안 / 55
제2절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 / 61

제5장 결론 80
제1절 결론 / 80
제2절 향후 과제 /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7
더보기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2020-10-31 국문 신희철, 정경옥, 박성용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2_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검독사항 반영 완료).pdf
\6,000 구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분석 7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 현황 분석 및 현안 도출 / 7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외 사례분석 / 31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령정비 방안 도출 및 조율 40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활성화 지원 / 41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정립 / 46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관리방안 / 49

제4절 최종 발의안 도출 / 54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7

제1절 결론 / 57

제2절 정책 제언 및 중장기 추진과제 / 58

부 록 63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65

더보기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차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서비스가 행복도시 내에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해 세종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R&D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경우 사업화의 관점에서 실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집적단지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한다. 더불어 미래교통 수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R&D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주행 집적단지와 연계할 방안을 구상한다.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에는 복합환승센터, 통합운영관제센터 및 관련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의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
2020-06-30 국문 김영국,김규옥,문영준,조수빈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01_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검독사항 반영 완료).pdf
\6,000 구매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차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서비스가 행복도시 내에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해 세종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R&D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경우 사업화의 관점에서 실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집적단지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한다. 더불어 미래교통 수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R&D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주행 집적단지와 연계할 방안을 구상한다.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에는 복합환승센터, 통합운영관제센터 및 관련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의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4

제2장 미래 교통수단 및 서비스 분석 7
제1절 자율주행 기술 동향 / 7
제2절 자율주행 기반 복합환승센터 / 13
제3절 전기차 기반 공유교통서비스 / 19

제3장 자율주행 집적단지 역할 및 주요 기능 27
제1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개념 / 27
제2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기능과 역할 / 32

제4장 자율주행 집적단지 추진계획 41
제1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 여건 분석 / 42
제2절 자율주행 집적단지 구축 방안 / 49

제5장 결론 및 기대효과 67
제1절 결론 / 67
제2절 기대효과 /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7
더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2019-12-31 국문 이지선, 이창섭, 허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2019-01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_F.pdf
\7,000 구매

1. 연구의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743호, 2018.8.14. 일부 개정, 2019.7.1. 시행)」(이하 법률의 약칭에 따라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허가를 조절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허가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관할관청인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허가정보 관리와 운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허가정보 활용과 관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되어 최근 새로 시행되기 시작한 화물자동차법은 운수사업의 일부 업종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업종개편을 이루어 사업별 허가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허가관리 자체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과 같은 화물운수시장 내 각종 제도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화물운수사업 허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허가관리 담당공무원과 시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다.

더보기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제도 8
제1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 8
제2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중요성 / 26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실태 및 문제점 진단 32
제1절 허가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32
제2절 허가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 56

제4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방안 64
제1절 관련 사례 분석 / 64
제2절 허가정보 운영 및 관리 체계 정비방안 / 7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제1절 결론 / 77
제2절 정책제언 / 79

참고문헌 81

부 록 83

Abstract 85
더보기
자율주행 및 인프라 발전단계에 따른 스마트 버스 교통체계 구상
2019-04-30 국문 탁세현,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11_자율주행 및 인프라 발전단계에 따른 스마트 버스교통체계 구상.pdf
\8,500 구매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도입, 환승할인 및 One Card All Pass, BRT 확대 등으로 국내의 버스 수단분담률은 20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내 시내버스의 증가 추세는 시외· 고속버스는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KTX 네트워크 확장 등으로 인하여 둔화 및 감소 추세에 있다. 버스 수단분담률의 증가가 이러한 한계를 갖게 되는 주된 요인은 최근 공유 교통과 같은 신교통 수단의 발생으로 인한 모빌리티에 대한 가격 대비 기대 수준 증가, 버스 운전기사 부족 및 운영사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의 저하, 버스 관련 사고의 발생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단 간 상호 끊임없는 연계·통합 서비스 및 첫 구간~마지막 구간 이동 서비스(first-last mile mobility service) 등의 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버스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중교통 자동화(Transit Automation)라는 관점에서의 대중교통 혁신이 도모되고 있다. 교통 자동화(Transit Automation)는 크게 자율주행 차량, 수요 응답 모빌리티 기술, 커넥티드 스마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술 및 정책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대중교통 자동화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 마련은 승용차 및 트럭의 자동화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에 초기 단계이다. 특히, 승용차와 트럭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경우 주변 인프라와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협력주행의 많은 실증을 기반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버스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상용화를 하기에는 확장성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 자동화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기존 ITS 기반 대중교통체계와 비교한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정의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구분을 제시하고,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기술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필요 기술 및 인프라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에 맞는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전략과 체계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차 례
요 약/xi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검토/8
제1절 사례 검토 / 8
제2절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의 정의 및 검토 / 21
제3장 대중교통분야 자율주행기술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31
제1절 자율주행 차량 기술 분석 및 대중교통서비스 적용 검토 / 31
제2절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 분석 및 대중교통서비스 적용 검토 / 58
제4장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전략 및 체계 구상/81
제1절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전략 / 81
제2절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상 /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05
제1절 연구 결과 / 105
제2절 정책 제언 / 109
참고문헌/113
Abstract/127
더보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019-04-19 국문 김찬성, 강동운, 이재훈 외 4인 (한국교통연구원)
수시-18-10_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pdf
\7,000 구매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수립배경 및 목적

◦ 2019년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전에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여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본 계획에서 활용하기 위함

-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고시를 목표로 진행

◦ 제1차 계획(2000-2020)을 포함하여 하위의 부문별 도로망 계획, 철도망 계획, 물류 기본계획, 공항계획 등의 이전 계획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방향, 타 역할과 종합 조정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제2차 계획이 필요

나. 제2차 국기망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진행

◦ 연구진에 의한 최초의 제2차 국기망계획 비전과 전략 도출 (2018.12) - 필요시 전문가 의견 반영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 원내 부문별 전문가 의견 반영

◦ 국기망계획의 비전과 전략 도출결과의 의견수렴 (2019.1~2) - 국내외 문헌 조사반영

- 국토교통부 추가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AHP 등 투자 우선순위 설문 조사를 위한 2-3인 Pilot 조사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방향 갱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2019.3~4) - 교통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해외 및 국내의 유사 사례 조사

- 10인 규모의 투자 우선순위 조사 (AHP)

더보기

차 례
요 약/i
제1장 연구의 개요/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 3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평가/11
제1절 제1차 계획의 의의 / 11
제2절 제1차 계획의 성과 / 13
제3절 제1차 계획의 평가 / 28
제3장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정/30
제1절 개요 / 30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설정 / 30
제3절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한 방향 설정 / 34
제4절 교통투자우선순위 조사 / 36
제5절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방향 설정 / 40
제4장 제2차 국기망계획의 수립 방향/42
제1절 제2차 계획의 기조 / 42
제2절 제2차 계획의 비전 / 43
제3절 제2차 계획의 목표 / 43
제4절 제2차 계획의 5대 투자 방향 / 44
제5절 제2차 계획의 차별성 / 46
제5장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50
제1절 제2차 국기망계획의 11대 과제 개요 / 50
제2절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제안 / 53
제3절 투자효과, 투자우선순위와 조정을 위한 방법론 / 55
제6장 결론/64
제1절 요약 / 64
제2절 국기망계획의 수립 주기 등 실행력 확보방안 / 65
참고문헌/67
부록/71
부록 1. 교통망 투자의 효과분석 틀 / 73
부록 2. 장기 교통계획에서 사용된 접근성 지표와 활용된 목적 / 77
부록 3. 교통정책별 법적 근거와 주체별 역할 / 79
부록 4.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수립체계 및 유형 분석 / 88
부록 5. 국기망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위한 조사표 / 94
Abstract/9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