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운영평가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민자철도 운영평가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연구

발간일
2025.09.30
저자
김연웅,김우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94 Page

#철도사업 평가 #민자철도 운영평가 #중복성 검토 #평가체계 #제도개선

: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등 현행 제도에 따른 운영관리 관련 평가제도를 분석하고, ｢철도사업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와의 중복성과 유사성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민자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7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철도사업 평가제도 현황 분석 11

제1절 철도사업 평가제도 개념 13

1. 평가제도 의의 13

2. 철도사업 평가제도 13

제2절 철도사업 운영단계 평가제도 현황 17

1.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17

2.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23

3. 정밀진단 및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29

4.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35

5.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37

6.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40

7. 성과의 점검 및 평가 45

제3절 소결 49

제3장

민자철도 운영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3

제1절 민자철도 운영평가 현황 55

1. 민자철도 운영평가 개요 55

2. 민자철도 운영평가 지표 세부 내용 59

제2절 민자철도 운영평가 문제점 분석 71

1. 분석 개요 71

2. 피평가자 의견 조사 75

3. 문제점 고찰 86

제4장

민자철도 운영평가 체계 개선 방향 95

제1절 평가체계 개선 원칙 97

1. 법적·제도적 정합성 확보 97

2. 평가 신뢰성 및 객관성 강화 98

3. 민자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 차별화 98

4. 정책적 활용과 제도 수용성 제고 99

5.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적극 참여 유도 99

6.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체계적 운영 100

제2절 민자철도 운영평가 체계 개선 전략(안) 마련 101

1. 평가체계 개선 항목 도출 101

2. 평가체계 개선 전략(안) 102

3.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제1절 결론 113

제2절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21

Abstract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