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철도 특성을 고려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개량운영형 사업방식 추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철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증설 및 개량 사업의 범위, 유형 등의 제안 기준 마련

- 노후 철도시설, 지방권 폐노선, 관리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인 민자시설 등의 개량운영형 방식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개량운영형 사업 방식 및 적용 기준 반영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민자철도사업 현황 및 문제점    7

제1절  민자철도사업 추진현황    9

제2절  민자철도사업 추진상 문제점    1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1





제3장

  민자철도사업 제도적 여건 분석    23

제1절  민자철도 관련 정부 정책 분석    26

제2절  민자철도 관련 정부 정책 실현여부 분석    3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37





제4장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9

제1절  개량운영형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42

제2절  개량운영형 민자철도 사업 기준 설정    44

제3절  개량운영형 민자철도 사업제안 범위    48

제4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5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58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5



부 록    69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