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너뛰기

감사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page_top_research (1).jpg
교통비용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연구
  • 발간일

    2013.11.30

  • 저자

    이주연,최진석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23 Page

#사회적 형평성 #교통비용 #정책방안
기본연구이미지

■ 연구 목적 ○ 소득계층에 따라 통행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 및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부문의 복지정책은 경로‧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등에만 국한되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계층별 교통비용 지출이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교통가격체계의 개편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통행특성과 교통비용 지출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는 물론 서비스를 공급하는 교통운영업체, 정부 및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통가격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의료부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쿠와니지수의 개념을 교통부문에 적용하여 ‘교통비용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교통비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개인교통비 지출비용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교통비는 계속적으로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인교통비 세부항목 중 보험료와 연료비, 자동차세의 소득 역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교통비의 경우 개인교통비에 비해 역진성 정도가 더욱 심하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 비용 지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계층간 비용지출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 역진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정책 제언 ○ 교통가격체계의 기본적인 개편방향은 교통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있어 교통비용 지출이 소득계층과 세대별로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중교통 운영업체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획일적인 교통가격체계를 탈피하여 이용자들의 지불의사를 고려한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에 대한 대중교통 여유 용량 제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용량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 또는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저소득층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생하는 보조금 재원을 복지계정으로 전환하여 종합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및 분석 방법론 고찰 / 18

제1절 사회적 형평성의 이론적 개념 / 18

제2절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개념 정립 / 22

제3절 사회적 형평성 분석 방법론 고찰 / 24



제3장 교통비용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 36

제1절 수단별 교통비용 및 가격체계 현황 / 36

제2절 사회적 형평성 분석지표 개발 및 분석자료 개요 / 48

제3절 소득계층별 교통비용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및 시사점 / 61

제4절 세대별 교통비용 지출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및 시사점 / 80



제4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94

제1절 기본 방향 / 94

제2절 국외 관련 정책 사례 / 97

제3절 교통비용 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10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2

제1절 결론 / 112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116



참고문헌 / 119



부 록 / 125



Abstract / 175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센터장

동일 키워드 보고서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