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들과 교통안전 관련 계획, 조직, 법‧제도 등 다각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분석) OECD 국가와 교통여건, 교통사고 특성, 교통사고 추세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OECD 국가들의 교통안전 시스템 분석) 교통선진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강력한 중앙선도조직을 중심으로 도로교통안전분야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높은 목표하에 중‧장기적인 계획 추진중 ○ (OECD 국가들의 시기별 교통안전 모범사례 분석) 교통선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시기별 주요 정책을 설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강력한 속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단속 강화, 대형화물차 및 버스 관리, 도시부 속도제한을 위한 교통정온화 추진, 운전면허 제도의 강화 등이 있음 ○ (선진교통안전 정책 도입 방안) 교통안전 추진전담 조직 강화 및 교통안전 관리기능 강화, 도로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추진, 도로교통안전계획 체계 개편, 도로교통안전예산 구조개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교통안전문화 수용성 평가, 도로종류별 속도제한 및 단속강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자 관리 강화, 교통안전 교육체계 강화,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 확대 및 의무화, 사업용 자동차 노상단속 강화 등의 주요 대책에 대한 추진 방안 제시 ■ 정책 제언 ○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사업용 자동차 노상단속, 음주 및 과속에 대한 누진적 범칙금 부과 등 교통안전 선진국의 효과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도입 노력 필요 ○ 도로교통 전담부서 설치 및 도로교통분야 안전계획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 도로교통안전예산 구조 개선을 통하여 교통안전 사업별 예산 규모를 별도로 제시하여 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OECD 국가의 교통사고 비교 분석 / 9

제1절 OECD 국가별 교통여건 검토 / 9

제2절 OECD 국가의 교통사고 비교 분석 / 15



제3장 OECD 주요국 교통안전 체계 비교 분석 / 30

제1절 교통안전 주요 계획체계 / 30

제2절 교통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 41

제3절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 체계 / 50





제4장 선진 교통안전 정책 도입방안 / 111

제1절 주요 국가의 시기별 교통안전 모범 정책 분석 / 111

제2절 우리나라 교통안전 대책의 성과 / 128

제3절 OECD 국가의 선진 교통안전 정책 도입방안 / 13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3

제1절 결론 / 153

제2절 정책 제언 / 158



참고문헌 / 165



부 록 / 169



Abstrac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