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평가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수록된 내용을 준용하여 수행되는데, 2007년 지침 개정시 수록된 물류시설 화물수요추정 방법과 원단위 및 관련지표가 현재까지 사용 중임 ◦따라서 물류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의 물류여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 물류부문 투자평가지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물류시설사업 투자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물류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물류시설 규모산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물류시설 규모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물류부문 시설투자평가지침의 문제점 도출 - (물류활동 특성 미반영) 물류시설에서 수행되는 물류활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취급장, 보관 및 집배송, 컨테이너시설 구분기준에 의해서만 시설수요면적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세부 물류시설별로 기본기능과 보조기능 등 물류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규모산정 원단위 및 관련지표 관리체계 부재) 물류시설 규모산정과 관련된 원단위 와 관련지표는 투자평가지침 제정당시 수록된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화물수요추정의 신뢰성 한계) 투자평가지침에는 시군구 지역간 분석에 적합한 화물수요분석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중소형 물류단지 개발과 같이 상세수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실증분석 결과 - 최근에 수행된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적 개선방안을 모색함 - 규모산정 원단위 및 관련지표는 물류거점별·기능별·품목별로 상이하게 분석되었으며 현 지침에 수록된 값들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물류현상을 제대로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과거와 달리 현재의 변화된 물류트렌드 및 현황에 대하여 실제 자료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중 물류부문 물류시설 규모산정 방법론, 지표/원단위에 대한 갱신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주요이슈 ◦ 물류부문 시설투자평가지침의 개선방안 - (화물통행수요 추정방법 개선) · 물류시설의 이용가능 물동량 산정을 위한 화물수요추정 방법론으로서 화물자동차 기반의 추정방법과 물동량 기반의 추정방법의 보완방안 제시 · 현재의 데이터 여건을 고려한 대도시 지역 화물수요추정방법으로서 기존 지역간 화물수요를 세분화하는 방법과 관측교통량 기반의 화물자동차 통행수요추정방법을 제시 -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규모산정 방안) · 개별물류시설을 화물취급장/보관및집배송시설로 구분하기 보다는 물류시설이 수행하는 물류기능별로 구분하고 해당 기능의 활용비율을 고려한 산정방법 제시 · 즉, 물류시설의 기능적 이용비율을 고려한 집계적 원단위 산정방안 제안 · 추가로 물류시설의 영향권을 설정하는 기존방법론 보완 - (물류시설 자료구축체계 정비) · 물류시설조사를 국가교통조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근거), 물류현황조사(물류정책기본법 근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시 조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조사체계 정립방안 제시 · 물류시설조사를 위한 내용적 보완방안 제시 - (물류시설 규모산정 방법론 개선) ·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물류시설 규모산정 방법론 개선안을 제안 ■ 정책 제언 ◦ 물류시설 화물수요추정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교통조사지침, 국가교통조사계획, 물류시설종합개발계획 등 법령에 명시된 관련지침과 상위계획을 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 물류시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지침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간의 내용적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 물류시설 관련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요 약 / xii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제4절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물류시설 투자평가지침 적용현황 / 9

제1절 물류시설의 정의 / 9

제2절 물류시설개발계획 현황 / 15

제3절 물류시설 투자평가방법론 검토 / 23

제4절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42



제3장 물류시설 규모산정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 50

제1절 개요 / 50

제2절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 52

제3절 물류시설별 물류특성 분석 / 57

제4절 물류시설 현황원단위 및 관련지표 분석 / 65

제5절 소결 / 80



제4장 물류시설 규모산정 개선방안 / 83

제1절 화물통행수요 추정방법 개선 / 83

제2절 물류시설 특성을 고려한 규모산정 방안 / 91

제3절 물류시설 규모산정을 위한 자료구축 방안 / 95

제4절 물류시설 규모산정 방법론 개선 /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5

제1절 결론 / 105

제2절 정책 제언 / 108



참고문헌 / 111

부 록 / 117

Abstrac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