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배경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ㆍ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新)남방정책과 신(新)북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로 및 철도의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를 원활히 수용하기 위한 교통 전반의 진단이 필요하다.

 

2) 필요성

지금까지 한반도 내 경제 인프라 회랑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었으나, 주요 간선축의 설정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교통 중심의 수도권 교통변화를 예측·진단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수도권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혼잡비용은 2004년 12.0조 원에서 2012년 17.4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교통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경제교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을 검토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범위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 간선도로, 철도망으로 한정한다. 내용적 범위는 한반도 관련 국정과제 및 대북정책 현황 분석, 수도권 도로·철도교통 통행특성 및 수요 분석, 남북경협 시나리오 설정 및 추가 유발수요 검토, 남북경협 관점의 수도권 도로·철도교통 개선대책 및 도로망·철도망 정비방안 제안이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현재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수도권의 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유발수요를 분석하는데 기존 선행연구와의 그 차별성이 있다.

차 례


요 약 x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제2장 한반도 관련 국정과제 및 대북정책 현황 분석 6
제1절 역대 정권 한반도 및 대북 교통정책 진단 6
제2절 현 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 분석 13
제3절 최근 북한 관련 주요 정책 이슈 분석 17
제4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2

제3장 수도권 통행특성 분석 41
제1절 도로·철도 교통 통행수요 검토 41
제2절 수도권 도로·철도 교통 통행특성 분석 50
제3절 수도권 도로·철도 교통 문제점 분석 65

제4장 수도권 교통망의 목표 및 추진전략 70
제1절 수도권 교통망의 비전 및 목표 70
제2절 수도권 교통망의 추진전략 72

제5장 남북경협에 따른 여건변화 분석 78
제1절 남북경협 시나리오 a설정 78
제2절 남북경협에 따른 유발수요 추정 82

제6장 남북경협에 따른 수도권 간선교통망 개선대책 125
제1절 여건변화에 따른 수도권 교통망의 문제점 분석 125
제2절 남북경협 관점의 수도권 교통 개선대책 분석 13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부록 155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