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도로 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투입된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도로사업 현황 및 제도 조사    11

제1절  민자도로사업 추진 현황    13

1. 민자도로사업 제안 및 검토 현황    14

2. 운영, 건설 및 협상 현황    15

3. 재정지원금 지급 및 수입실적 현황    17

제2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평가제도    18

1. 민간투자사업 사전 투자평가 도입 배경 및 개요    18

2. 사전 투자평가(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단계별 주요 내용    21

3.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22

제3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투자평가제도    24

1. 국가별 적격성조사 제도 및 사례    24

2. PPP 사업 사후 평가 사례    30

3. 국외 사례 시사점    38

제4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제도 발전 방향    41

1. 국내 민자도로사업 추진 제도 변화의 경과    41

2. 현행 민자도로사업 추진 제도의 한계    42

3. 제도 개선 방향    43



제3장

  민자도로 투자평가 개념 및 쟁점    45

제1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개념 정립    47

1. 민자도로 사전 투자평가 판단 기준    47

2.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판단    49

3. 본 연구의 민자도로 투자평가 개념    50

제2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사례 검토    52

1. 민자도로 사전 투자평가 사례    52

2.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사례    53

3. 민자도로 사후 적격성 평가 사례 검토    56

제3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쟁점 및 체계 구상    60

1. 평가 모델의 표준화    60

2. 사후 적격성 평가 대상 및 기준 정립    61

3. 사후 적격성 평가의 제도화    62





제4장

  사후 적격성 평가 방법론 개발    63

제1절  분석 가정 및 개요    65

1. 사전 적격성 평가 방법론 검토    65

2. 사후 적격성 평가 방법론 검토    73

제2절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개발    77

1. 민간투자대안 추정 모델    77

2. 정부실행대안 추정 모델    85

3. 사후 적격성 평가 비교 방법론    94

제3절  사후 적격성 평가 프로세스 정립    95

1. 사후 적격성 평가 시점 검토    95

2. 사후 적격성 평가 주체 및 분석 시기    97

3. 사후 적격성 평가 절차    99





제5장

  사후 적격성 평가 실증 및 제도 개선 방안    101

제1절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적용    103

1. 모델 실증 대상사업 선정    103

2. 대상사업 현황 분석    106



제2절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107

1. BTO 방식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107

2. BTO-a 방식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118

3. 주요 지표에 따른 민감도 분석    123

제3절  사후 적격성 평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1

1. 사후 적격성 평가 활용 방안    131

2. 유료도로법령 개정 방안    136

3.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개정 방안    1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제1절  결론    145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47



참고문헌    151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