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에 따른 법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와 규제혁신 관련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도로교통 및 여객운송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화물운송산업 부문의 관련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예상되는 현행 법제 차원의 문제점을 발굴함으로써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적합한 화물운송산업의 법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기존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화물 모빌리티 개념 고찰 및 모빌리티 전환 동향    19

제1절 화물 모빌리티 개념 고찰    19

1. 모빌리티의 개념    19

2. 모빌리티 전환의 주요 키워드    23

3. 화물 모빌리티 전환의 동인    34

4. 화물 모빌리티 개념 고찰    39

제2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 정책 동향    46

1. 국내 모빌리티 전환 정책 동향    46

2. 해외 모빌리티 전환 정책 동향    59

제3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 동향    67

1.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개발 동향    67

2.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기반 운송사업 모델    71



제3장

  모빌리티 전환 대응 현행 화물운송산업 구조 및 주요 현안    75

제1절 현행 화물운송산업 구조    75

1. 화물운송산업 운송수단 구조    75

2. 화물운송산업 서비스 구조    84

3. 화물운송산업 법제 구조    89

제2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의 미래상    98

1. 운송수단의 전환    98

2. 운수종사자의 역할 변화    100

3. 신규 운송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101

제3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의 주요 현안과 이슈    102

1. 화물 모빌리티 전환의 주요 현안    102

2. 법･제도 관점의 시사점    106





제4장

  화물 모빌리티 전환 단계별 법제 개편 추진전략    111

제1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    111

1. 화물 모빌리티 전환 단계 구분    111

2. 화물 모빌리티 전환 단계별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    112

제2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 법제 개편 추진전략    117





제5장

  화물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121

제1절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실증 및 시범사업 활성화    121

1. 유상 화물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121

2. 심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123

3.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25

4.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수요 발굴 인센티브 마련    128

제2절 자율주행 화물운송사업 제도적 기반 조성    131

1. 화물 모빌리티 전환 촉진 법제 마련    131

2.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서비스 업종 개편    134

3.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대응 보험제도 마련    136

4. 자율주행 기반 화물 운송사업자 요건 및 의무 정의    140

5. 화물 운수종사자 개념 재정립 및 준수사항 정의    141

제3절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편    144

1. 탄력적인 시장 수급 환경 조성    144

2. 위･수탁제도 개편    147

3.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개편    148

제4절 화물 모빌리티 전환 법제 개편 추진계획    1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제1절 연구의 결론    155

제2절 정책 제언    156



참고문헌    159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