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적 단위인 생활서비스권의 정의 및 설정 방법론과 생활서비스권을 중심으로 이동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1. 연구의 방법    6

2. 연구의 절차    7





제2장

  관련 법제도 및 연구사례 검토    9

제1절  생활권 설정 및 계획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11

1. 생활권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개요 및 목적    11

2. 국토계획 측면의 생활권 정의 및 법제도 현황    11

3. 교통 측면의 생활권 정의 및 법제도 현황    17

4.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 관련 생활권 정의 및 법제도 현황    22

5. 소결    26

제2절  생활권 설정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27

1. 생활권 설정 관련 국내 연구 사례    27

2. 생활권 설정 관련 국외 연구 사례    30

3. 소결    32

제3절  생활서비스시설 접근성 분석사례 검토    34

1. 생활서비스시설의 기준 및 지표설정 사례 검토    34

2. 생활서비스시설별 접근성 분석 사례 검토    46

3. 소결    61

제4절  시사점    62





제3장

  통행행태 및 생활서비스 접근 현황 진단 법제도 및 연구사례 검토    65

제1절  인구감소지역 통행 특성 분석    65

1. 인구감소지역 통행 특성 분석 개요    65

2. 인구감소지역 통행 특성 분석 결과    69

제2절  생활서비스시설 접근성 분석    74

1. 생활서비스시설 접근성 분석 개요    74

2. 생활서비스시설 유형별 공간적 분포 분석    75

3. 생활서비스시설 접근성 현황 분석    84

4. 생활서비스시설 접근 음영지역 분석    94

제3절  인구감소지역 생활서비스시설 이용 현황 분석    107

1. 생활서비스시설 이용 현황 분석 개요    107

2. 생활서비스시설 이용의 자체 수용도 분석    109

3. 생활서비스시설(종합병원) 주요 이용 지역 분석    110

제4절  생활서비스 관련 이동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    113

1. 통행행태 및 생활서비스 접근현황 관련 분석 결과    113

2. 생활서비스 관련 이동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    114





제4장

  생활서비스권 설정 및 이동성 진단    115

제1절  생활서비스권 정의 및 설정방법론    117

1. 생활서비스권 정의    117

2. 생활서비스권 설정방법    119

제2절  생활서비스권 설정 사례분석    126

1. 분석범위 선정    126

2. 분석결과    127

3. 시사점    139

제3절  생활서비스권 이동성 진단    141

1. 이동성 진단 방안    141

2. 이동성 진단 분석결과    148

3. 시사점    154

제4절  장래 인구감소 시나리오 분석    155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155

2. 서비스권 변화 분석결과    157





제5장

  이동성 개선방안    159

제1절  생활서비스권 내 이동성 개선방안    161

1. 생활서비스권 내 이동성 개선 방향    161

2. 기초 생활서비스권에 대한 이동성 개선 방안    162

3. 지역 생활서비스권에 대한 이동성 개선 방안    163

제2절  생활서비스권 설정 및 운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66

1. 법제도 개선방안 개요    166

2. ｢교통기본법｣ 제정 관련 방안    166

3. 지자체 간 연계 방안    170

4. 관련 사업 연계 방안    172

제3절  이동성 진단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활용방안    175

1. 데이터 확보 필요성    175

2. 관련 사례 검토    176

3.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177





제6장

  결론    179

제1절  연구 결과    181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178



참고문헌    185



Abstract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