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단계별 관리전략 - 민자철도는 왜 더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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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카드뉴스 민자철도 단계별 관리전략 - 민자철도는 왜 더 어려울까? 2026.10.15

: 민자철도 단계별 관리전략 - 민자철도는 왜 더 어려울까?
30년 넘게 이어지는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자취
민간투자 30년, 민자철도 25년
- 199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민간투자제도 도입
- 1998 인천국제공항철도, 첫 민자철도사업 시작
- 2032 경전선(BTL), 민자철도 최초 관리운영권 종료 예정
- 2040 인천국제공항철도 관리운영권 종료 예정

중앙정부 주도 민자철도 17여 개 사업 추진 중
- 건설·운영 단계 12건
- 실시협약 후 착공 준비 2건
- 적격성조사·기본계획 준비 3건
사업마다 서로 다른 생애주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민자도로와 비교하면
같은 육상교통, 다른 성적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 기준
- 민자도로 28개
- 민자철도 17개

추진 건수는 적고, 추진 난이도는 높습니다. 철도사업 고유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특징 ①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특징 ② 복합 인프라와 공기 지연
특징 ③ 30년 이상 장기 운영

특징 ① 사업성
큰 사업비, 묶여 있는 운임
- 민자철도 한 사업의 사업비 규모 2~3조 원
- 광역철도 운임 상한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 대비 · 건설보조금 50% 전제 2.0배 이하
- 총민간사업비 대비 건설보조금 지원 최대 50%
BTO-rs, BTO+BTL 등 정부와 위험을 나누는 방식을 더해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징 ② 복합 인프라
여러 시스템이 맞물린 사업, 지키기 어려운 공기
토목 / 신호 / 통신 /전력 / 차량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선이 도심을 지날 수밖에 없음 -> 토지 보상 기간 지연, 민원 발생 -> 공사기간 연장(민간투자비 증가 → 재정 부담 확대, 민간투자의 장점인 '적기 개통'에 차질)

특징 ③ 장기 운영
30년 넘는 운영기간, 여건은 계속 바뀝니다
- 2019~2021년 건설물가 급등
- 금리 상승·금융경색 자금조달 비용 증가
- 전력비 상승 운영비 증가
-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요·운영수입 감소

실제로 일어난 일
사업재구조화: 인천공항철도, 부산김해경전철, 9호선 — 협약 수요 미달
파산: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우이신설선
요금 분쟁: 협약과 다른 요금제 적용으로 재구조화·소송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정책은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기존 활성화 정책의 초점, 생애주기 30~50년 이상

현안 상당수는 현행 제도가 철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1 제도·절차 검토 (재정철도와 비교)
2 민자철도 개별사업 사례 조사
3 심층 인터뷰: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자
4 수용성·실현 가능성, 중요도·시급성 검토
5 단계별 중점 관리요소 · 제도개선안

관리방안 ① 기획단계
시작부터 철도에 맞게, 9가지 관리방안
01 현안 조정기구 - 현안조정위원회 설치·운영
02 BTL 한도액 관리 - 한도액 소멸기간 유예
03 주무관청 협상재량 - 재량범위 명확화
04 업무담당자 책임한계- 직무상 의무 명확화, 책임·보험
05 기존선 선로배분 - 기부채납 노선 배분 우선순위
06 역시설·선로사용료 - 기존선 활용 시 사용료 기준
07 적격성조사·예타 기준 - 운영비·신규편익·낙찰률 개선
08 연계교통망 구축 - 국토부·시행자·지자체 협의체
09 기준노선 유연화 - 비수도권 제안사업 완화
관련 제도: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철도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민자철도 사업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 선로배분지침

관리방안 ② 협상 · 건설 · 운영단계
협약은 분쟁 없이, 운영은 끝까지 안정적으로

*협상단계
- 환승편의성 검토: 우선협상자 지정 후, 협약 체결 전 검토
- 인프라펀드 자기자본: 준공 시점 자기자본 비율 예외 인정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차별화 서비스 사업의 배제 조건 명확화
- 위험유형 세분화: 어느 일방의 귀책도, 불가항력도 아닌 위험 정의

*건설 · 운영단계
- 성능저하 방지: 실시설계 수정·보완 요구 근거 마련
- 적정공기 확보: 착수기간 12개월, 순공사기간 72개월
- 관리이행계획 자료: 운영권 종료 대비 자료 제출 의무화
- 정책·제도 변경 대응: 재무상태 현저히 악화 시 시행조건 조정

정책제언
철도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01 철도사업 특성을 반영한 민자철도 표준안·세부지침 수립
02 「민자철도 사업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의 권한 강화
안정적인 민자철도사업은 곧 효율적인 재정 운용 + 적기의 철도 서비스

「안정적 민자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전략」(연구-MP-26-30) 서종원 · 강지혜 · 권진선 · 한은영 | 한국교통연구원,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