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능 중심 국가도로망 개편 방안

2026년 주요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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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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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주요 연구 도로 기능 중심 국가도로망 개편 방안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연구 책임자
강지원,이종훈

1. 연구 목적
1) 도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기능 기반 평가 체계 구축
- 기능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도로망 개편 방안 제시
2)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별 맞춤형 국도망 개편 방안 마련
- 하향식(Top-Down) 권역별 국가도로망 개편 방안 제시
3) 법정계획 수립으로 노선 선정 및 도로 재정 투자의 합리적 근거 마련

2. 주요 연구내용
1) 도로 교통량, 통행패턴, 기능 중복 현황 등 도로 기능 종합 분석 방안 마련
1-1 도로 종류별 역할의 정의
-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간선기능을 수행 또는 보조하는 노선으로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간선기능’의 명확한 정의는 부재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를 대상으로 각 도로의 역할에 대한 정의

1-2 도로 특성 검토를 통한 기능 정의 및 기능 평가 방안 수립

1-3 도로 기능별 구분에 따른 평가 방안 수립
- 이동성(시점과 종점을 얼마나 빠르게 통행하는가)과 접근성(주거단지나 도심 업무단지, 필수 지원시설 대규모 교통 유발 지역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평가 방안

2) 간선도로망 노선별 이동성, 접근성 평가지표 선정
2-1 (평가지표 발굴) 각 도로 등급별 통행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평가 방안 도출
- 지역간 / 지역 내 이동 비율, 통행 목적 분석, 차종 현황(화물, 여객 등) 등을 통해 노선별 운행 현황 기반 기능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접근성 평가를 위한 방법 구축 (service area 분석 등 )
2-2 (평가 대상) 간선도로망(고속도로, 일반국도 등)을 중심으로 각 도로별 기능 평가 수행
- 도로 등급별 노선을 선정하여 노선별 경로 분석, 운행 특성(차종별, 운행 거리, 혼잡 시간, 주요 통행 목적 등) 등 평가지표 적용
ex. (구분)고속도로 – (기능)대량 수송 – (지표) 통행량, 중차량 비율 등

3) 중앙정부 차원 및 각 지역에 여건에 부합하는 개편 방향 마련
3-1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의 도로 등급 조정(노선지정 변경)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제시
3-2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국도 노선계획 수립 방향성 제안

저자 발간 보고서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