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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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아나운서)> 오늘도 경세제민 촉에서는 재미난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도성교수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도성(한성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이창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나도성> 신년에는 새로운 것을 해보고자 결심도 하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한번 열심히 걸어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이창진> 하하. 많은 분들이 년초다 하면 계획을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시청자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경세제민 촉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통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미래형 교통수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도시교통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국내 교통정책의 최고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장)> 안녕하세요.

 

이창진>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이 현재 세종시에 있고요. 30년 정도 되었고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 교통과 물류의 정책, 기술개발 그다음에 경부고속철도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중요한 국가 SOC를 계획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년 쓰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재학> 저희들의 연간 예산이 450억 정도 됩니다.

 

나도성>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교통 관련 정책, 여러 가지 정책 부문도 담당하시고요?

 

오재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속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 하고 같이하고 대부분의 일을 국토교통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SOC 계획을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자치단체의 업무도?

 

오재학> 물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진>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지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오재학>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교통정책이나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런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통서비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통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성장 쪽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2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사람 중심 교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대중교통 분야는 상당히 편하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는 뭐 전철, 지하철 환승도 잘 되고 모두 잘 되어있잖아요. 자부심이 있으시겠네요.

 

오재학> 그렇습니다. 외국에 갔다 오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한 번 갔다 오면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얼마나 좋고 값도 싸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도쿄라든지 런던, 파리에 가면 일단 편리한 것은 차차 하고라도 값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는 요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고 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국에서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교통 시스템 상을 보면요. 수도권, 서울은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지방에 가보면 신호등이 말이죠. 시간도 너무 불편하게 빨간불이 오래 켜있거나 이래가지고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오재학> 그렇죠. 저희들이 도로 신호체계의 효율화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신호등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걸 또 못 참고 신호 위반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교통량이 아주 많은데만 설치를 하고 교통량이 적은데는 요즘 많이 확산 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교통량이 정체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보면요. 광역교통망이 잘 정비는 되어있는데 차가 너무 막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에 한번 가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너무 막혀가지고 여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재학> 우리나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상당히 외곽화, 신도시 건설 등을 하면서 넓어졌잖아요. 이것을 광역화라 그러는데 광역화에 따른 광역교통은 뒤따라지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자동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로 혼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혁을 하자, 바꾸자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나도성> GTX라는 건가요?

 

오재학> 맞습니다.

 

이창진> ‘광역교통비전2030’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오재학> 거기에 포함해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광역급행철도, 소위 GTX라는 게 건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동탄이나 일산, 송도에서 30분 이내에 서울 시내까지 올 수가 있어요.

 

나도성> 강남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오재학>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옵니다. 20분 내에서 30분 내에. 그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나 송도, 일산, 동탄에 사는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똑같아요. 실제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시내로 직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급행으로. 그런 시대가 되고 ‘광역교통 2030’이 실현이 되면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축소가 되고, 계획을 들여다보면 교통요금도 30% 절감을 시키고, 특히 또 환승이 불편하잖아요? 환승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2030년 2030.

 

이창진> 10년이 걸리는 건가요?

 

오재학> 그렇죠. 10년 안에 실현을 하겠다, 목표 달성을 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GTX가 A부터 C까지 있나요?

 

오재학> 지금 C까지 되어있죠.

 

나도성> 지하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오재학> 대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상에는 땅이 없고 얇은데는 이미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30-40m 깊이로 들어갑니다.

 

이창진> 지반이 침하 되는 문제는?

 

오재학>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도성> 그러면 GTX가 멈추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도 새로이 개발이 많이 되겠네요?

 

오재학>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공간구조나 토지이용은 GTX 광역철도망과 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수도권은 아주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오재학>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교통도 혼잡하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충청도의 대전, 세종시라든지 부산, 울산, 경주권이라든지 대구, 광주 이런데에도 대도시권에 대한 여러 가지 SOC 투자라든지 또는 광역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있고 실행이 될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조금 다른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도시가 소멸이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는 좀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통 SOC나 교통서비스도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도성> 저도 지방이 고향이지만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으로 한번 지나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요새는 철도도 연결이 잘 되고 도로도 연결이 잘 되어서 너무 빨리 연결이 되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번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타가 많이 면제가 되어서 그런 교통망이 많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히 진행이 됩니까?

 

오재학> 예타 면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까지 SOC 사업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방만한 진행을 막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 그래서 수요가 높고 경제성이 높은데만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격차가 더 심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요가 적고 경제 잠재력이 좀 낮더라도 SOC가 들어가면 경제발전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관광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 수요가 없더라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고 SOC 사업에 투자를 하자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서 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해주셨는데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래 교통수단들의 등장이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미래 모빌리티가 정말 다양하고, 도요타도 미래 도시 계획을 구축 했더라구요. 앞으로 교통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오재학>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소위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것은 초지능화, 초연결화 두 가지를 추구를 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 쪽에서는 자율자동차, 공유교통서비스, 전기차의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가장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서비스를 발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자율차와 공유교통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개인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발전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있어요. 택시산업 하고 공유교통서비스가 갈등이 있듯이. 그런 사회적 갈등도 해결이 되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거기에 맞게 발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항목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그럼 원장님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재학>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전까지 일부 ‘레벨3’라고 해서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상용화를 하고. 2020년 후반기에 가면 ‘레벨4’ 거의 운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레벨4’의 자율차를 상용화 시키겠다 그렇게 되겠지만,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합니다.

 

나도성> ‘타다’도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재학> 그렇습니다. 복잡한 사회 이해관계의 갈등에 놓여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라든지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사회안전망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누가 잘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세계적인 글로벌 강자로 부각이 될 수 있느냐 결정이 되리라 보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나도성>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재학>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연구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진> 저는 안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 자체가 원래 안전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술끼리 연결이 되는 모빌리티가 탄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까지 나오게 되면 더 안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오재학>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안(security).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누가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창진>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9년 9월에 동아시아 교통학회장에 역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도 교통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재학> 그렇습니다. 동아시아교통학회. 한 20년 된 학회인데요.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동아시아의 17개 국가.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17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학회인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정책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희망은 북한도 동아시아 교통협회 회원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남북한의 교통연결, 동북아의 교통망 연결, 그다음에 신남방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교통협력 이런 것을 축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4년 임기입니다.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4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성> 국내문제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해외 물류, 항공, 해운 중요한 게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 접근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재학>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는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을 통한 국제협력에 대한 공감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진> 쭉 교통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교통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오재학>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래 대학교를 산업공학과를 나왔어요.

 

나도성> 네트워크.

 

오재학> 그렇죠. 산업공학하고 교통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교통 쪽의 일을 하면 상당히 산업공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것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막상 일을 하다보면 교통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융복합적인 학문이에요. 기술, 경제, 여러 가지 사회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잘하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도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우리가 건설, 교통 이쪽이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건설 쪽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당장 돈이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교통 물류 쪽은 관심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오재학> 교통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 SOC 쪽은 건설이잖아요. 사실 건설이라 하면 대부분이 SOC, 공공인프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이 핵심이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위 말해서 교통 물류 및 운송업, 물류산업이라든지, 여객운송, 택시, 버스, 철도, 항공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프라 쪽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에 집중을 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값싸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교통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산업적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산업하고는 일자리부터 관련이 많아요. 특히 여객이나 물류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열악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 중에 하나도 교통 물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동시에 제대로 대우를 받는 산업 분야,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분야로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 분야.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차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굉장히 첨단기술이거든요. 그런 산업 분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나도성>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류 쪽이 활성화 되려면 드론이라든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재학> 규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진입규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국민들 생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서면 없어져야 할 규제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조정을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유교통과 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진입규제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사회적 갈등이잖아요. 그런 것을 합의를 해서 규제를 완화 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교통서비스 자율차가 생기면 보안문제라든가 해킹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또 규제를 해야 하잖아요. 규제를 빠르게 연구를 해서 만들고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창진> 불필요한 규제들은 잘 없애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또 지금 갖고 계신 목표는 있으신지 들어볼게요.

 

오재학> 제가 취임 초기에도 강조를 했는데 교통연구원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의 니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민생,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책연구소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서로 경쟁도 하면서 서로 보완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는 미래 전략이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앞서가는 연구를 많이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미래 혁신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면 연구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거든요. 연구역량을 키우려면 국내에서만 경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교통학회라든지 세계적인 유명 대학과의 공동연구라든지 협력을 다각도로 진행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선 가속을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성>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교통 물류 분야가 원체 막힌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뚫린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창진>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서울시민이잖아요. 저한테 교통은 저의 기본권, 생활이자 일상이거든요. 교통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이 안되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경세제민 촉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재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