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변화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이용자 간 분쟁 발생 예방 또는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항공교통이용자 분쟁 사례 분석 및 쟁점 도출    15

제1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법령 및 정책 동향    15

1. 국내 법제 및 정책 변화    15

2. 국내 법제 및 정책 최근 동향    52

3. 우리나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법령 키워드    55

제2절  항공사 피해구제 사례 분석을 통한 쟁점 분석    58

1. 항공분야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현황    58

2. 피해구제 유형별 신청 추이    61

3. 최근 미합의 건 현황    63

4.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한 쟁점 분석    66

제3절  항공사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한 쟁점 분석    79

1. 분석 대상    79

2. 분석 결과    79

3. 시사점 및 이슈 도출    97

제4절  주요 분쟁 사례 기준 제시    99

제5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쟁점 도출    109

1. 앞선 연구를 통한 쟁점 도출    109





제3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동향과 쟁점 분석    113

제1절  국내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정부 조직/체계 검토    113

1. 우리나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조직 체계    113

2. 해외 주요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조직 체계    114

3. 시사점 및 적용 방안    118

제2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120

1. 국내 법제 및 정책 동향    120

2. 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124

제3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 분석    162

1. 항공편 운항 지연 및 결항 손해의 처리    164

2. 운송 중 수하물 손해의 처리    173

3. 항공권 구매 경로의 다양화와 환불 책임의 주체    177

4. 항공운송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문제    185

5. 항공 마일리지 이용과 제한    203

6. 지연운항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205

7. 항공 교통약자의 보호    208





제4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219

제1절  쟁점 분석에 따른 국내 법령 개정(안) 제시    219

1. 항공사업법    219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223

제2절  개선 방안에 대한 피드백과 향후 시사점    238

1. 법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238

제3절  정책 실행 방안    295

1. 정책 동향 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시사점    295

2. 법정 개정 실행방안    296





제5장

  결론    303



참고문헌    305

Abstract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