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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슈]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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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규제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도로통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자동차 안전 및 도로통행 기준은 일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안전기준과 도로통행 방법, 사고 발생 시 책임규명 등에 대한 규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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