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국정과제 수행 지원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임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3대 가치를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에 체화되어 정책과제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2018년 4월부터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43개 실천과제 및 400여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수립을 추진 하고 있음

본원은 43개 실천과제 중 "1-3-4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및 "2-2-5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등 2개 실천과제 12개 세부과제, 즉 교통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관련 원고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의 내용 검토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부터 요청 받았기에 단기 수시 과제로 수행 하고자 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Ⅱ.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개요 및 절차 2
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개요 2
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5
3.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8

Ⅲ.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교통부문 계획 12
1. 부문별 발전계획과 교통부문 실천과제 12
2. 실천과제 1-3-4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16
3. 실천과제 2-2-5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31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55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