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과 법체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등 통합적 교통분야의 재난방지와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재난 방지와 대응체계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교통재난방지체계에서 교통사고 조사조직의 분산과 비독립성, 재난교훈의 다른 교통분야 이전과 조직학습의 미흡, 감독기관의 사전 안전관리체제 붕괴와 민관 유착, 안전문화의 구축 미흡 등이고, 교통재난 대응체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 긴급구조체계 기능 상실 등임 ◦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 교통재난대책으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신설, 국토부내 교통안전본부의 신설, 안전행정조직을 조직학습조직으로 전환, 교통재난 기념일 행사 매년 시행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국민안전체내 교통안전국 신설을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 교통재난 구급체계의 재정비 방안 등을 제안 ■ 정책 제언 ◦ 교통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통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 현재와 같이 조사기관이 수단간 분리되고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체제는 향후 교통재난의 재발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교통안전행정조직을 조직학습조직으로 전환하고 국토부내 교통안전본부의 신설방안을 시행 - 수단간 통합적 교통안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내 교통안전행정본부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교통재난을 예방 필요 - 통합적 교통안전본부에서 해운재난의 교훈을 철도, 항공, 도로에도 이전하여 사전에 교통재난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임 ◦ 지속적 견제와 엄격한 외부감독 체제의 구축 필요 - 교통산업내 자율안전규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비판적으로 안전체제를 점검하는 독립적 감독체제를 운영해야 함 - 사람과 조직은 이익추구로 부패 가능성이 높고 민관유착과 독점폐해는 재난발생을 일으키는 시간폭탄과 같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조직 이종교배를 통해 외부세력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정부 인사행정체계 개편 필요 ◦ 교통재난대책으로 제시한 안전정책시점을 단기가 아닌 장기로 설정하고,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몇 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교통재난의 교훈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학습되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뚝배기 문화를 구축 - 우선 매년 4월 16일 진도에서 해운항만 분야 재난방지 대책 검토회의 및 위령제를 개최하고, 이 때, 유족, 정부, 국회, 지자체, 해운항만업계, 해운종사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함 - 매년 4월 16일을 ‘교통재난 방지의 날’로 정하여 교통안전문화를 고취하고 미흡한 교통분야(도로, 철도, 항공, 해운) 안전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함 - 이때 국책연구원이 주도하여 교통재난 방지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 정부, 언론에 정책제언을 하도록 함 ◦ 도로, 철도, 항공, 해운분야의 교통안전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실행 - 특히 학교중심 교통안전교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한국현실에 맞는 참여와 체험위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육·해·공 통합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하며, 교통안전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 및 조직을 구축 ◦ 교통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에는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으므로, 이들 본부에 기반하여 육상과 해운에서 사고구급체계를 확립 -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에 교통안전국을 신설하여 교통재난에 대한 수단통합적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향후 정부는 50년간 교통재난 발생의 Zero Vision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 - 국민안전의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제기된 도로교통사고의 Zero Vision을 철도, 항공, 해운 분야의 교통안전까지 확대하여 ‘교통재난 Zero Vision’의 설정과 세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 4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 6



제2장 교통재난의 현황과 문제점 8

제1절 교통재난의 현황 / 8

제2절 교통재난 관련 행정조직/ 26

제3절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의 문제점 / 43



제3장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 해외사례 분석 66

제1절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 해외사례 / 66

제2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 74



제4장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 개선방안 77

제1절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 개선방향 / 77

제2절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체계 개선대책 / 8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5

제1절 결론 / 105

제2절 정책 제언 / 107



참고문헌 113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