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국가물류비는 국가경제 내에서 물류활동을 통해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관리비 등의 형태로 지출된 총비용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비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한 국가경제 내에서 물류산업의 잠재적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물류비 개념과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2013년 국가물류비를 추정하고 2001년 이후의 국가물류비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경제동향) 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1,429조 원 규모 - 증가율(실질 기준) : 전년대비 2.87% 증가, 2001년 이후 연평균 4.05% 증가 ◦ (화물수송실적) 2013년 화물수송실적은 18.32억 톤, 1,596억 톤-km 수준 - 수송실적(톤 기준) : 전년 대비 0.70% 감소, 2001년 이후 연평균 1.52% 증가 - 수송실적(톤-km 기준) : 전년 대비 10.43%, 2001년 이후 연평균 1.22% 증가 - 분담률(톤 기준) : 도로 91.38%, 해운 6.43%, 철도 2.17%, 항공 0.01% - 분담률(톤-km 기준) : 도로 74.29%, 해운 19.09%, 철도 6.55%, 항공 0.07% ◦ (국가물류비) 2013년 145조 8,124억 원으로 GDP 대비 10.20%를 차지 - 증가율(실질 기준) : 전년대비 5.98% 감소, 2001년 이후 연평균 1.91% 증가 - 기능별 국가물류비 비중 : 수송비 69.26%, 재고유지관리비 22.38%, 포장비 2.37%, 하역비 1.98%, 물류정보관리비 4.02% ■ 정책 제언 ◦ 물류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와 인건비 절감하려는 전략이 필요함 ◦ 2013년도 국내화물 수송비는 100조 9,865억 원으로 이 중 도로부문이 95.9%를 차지하여 수송용 연료의 다양화나 수단전환 정책 마련 필요 ◦ 2013년 비영업용 도로수송비는 65조 4,190억 원으로 나타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비영업용에서 영업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 철도부문의 여객과 화물수송에 대해 회계상 분리방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철도화물 증대 및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고유지관리비는 경기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부문으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가용에서 영업용 창고로의 전환과 영업용 창고의 이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공급사슬 구조가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화물수송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 구축 필요

요 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2장 국가물류비 개념 및 산정방법 / 4

제1절 국가물류비 개념 / 4

제2절 기능별 산정방법 / 7

제3절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개선 및 활용 방향 / 33




제3장 2013 국가물류비 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 38

제1절 경제환경 변화 및 물동량 추이 / 38

제2절 국가물류비 조사 결과 추이 분석 / 44




제4장 주요 외국의 국가물류비 / 72

제1절 미국 / 72

제2절 일본 / 78

제3절 중국 / 9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6

제1절 결론 / 96

제2절 정책 제언 / 99




참고 문헌 / 103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