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류시설 관련 정책은 주로 물류거점시설의 조속한 공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여 년간 전국 각지에는 상당한 수준과 규모의 물류시설들이 확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개별 물류시설 중심의 개발정책은 다양한 물류거점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해양부 출범이후 물류시설 관련 법·제도의 개정, 물류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물류시설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물류시설 간 기능 및 상호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물류거점시설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잡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관련 (법률)용어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거점시설에서 수행되는 복잡한 물류 비즈니스 유형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여러 주무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용어를 시급히 통일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물류시설 관련 제도 및 법정계획은 과거 단순한 시설개발(공급)에서 벗어나 이미 조성된 물류시설의 공공성 증대, 합리적인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물류 공급사슬이 강력하게 통합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단일 물류시설 차원이 아닌 다양한 물류(거점)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류시설은 물류공동화‧대형화‧효율화를 통해 친환경 복합운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시설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물류시설 관련 계획 수립에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물류시설 관련 계획제도 / 5
제1절 국가(공공)물류시설 유형 및 관련 제도 / 5
제2절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 / 18

제3장 기존 물류시설 계획체제의 문제점 / 34
제1절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의 상이성 / 34
제2절 물류시설 간 일률적 위계구조 및 기능 중복 / 39
제3절 물류시설 개발 이후 관리체계 미비 / 45

제4장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 개선방안 / 49
제1절 기본 방향 / 49
제2절 물류시설 관련 계획의 통합 및 효율적 연계 / 50
제3절 물류시설의 역할 및 기능 제고 / 57
제4절 물류시설 개발 운영 방식의 합리화 / 6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65

참고문헌 / 67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