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교통계획 관련 법률 가운데 개별 시설계획(예: 도로법)보단 공간적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법률은 정책수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아야할 내용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교통계획에 대한 이론고찰과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법률개선방향은 법률이 담긴 계획이념,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정책수단, 법률간 위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4

제2장 교통계획 관련 법률의 현황 5
제1절 교통 관련 법률 현황 / 5
제2절 교통계획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 14

제3장 교통 관련 법률체계 현안과 해외 사례 24
제1절 교통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24
제2절 기존 교통계획법률의 주요 문제점 / 29
제3절 해외의 교통 관련 법률체계 현황 및 시사점 / 33

제4장 국내외 교통법률 정비사례 40
제1절 국내의 사례 / 40
제2절 해외의 교통 관련 법령 정비사례 / 52

제5장 교통계획 관련 법률체계 정비방향 65
제1절 교통계획이념의 정립 / 65
제2절 기존 법률체계의 정비방향 / 69
제3절 새로운 법률체계의 정비방향 / 73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