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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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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지킴이 운용지침 작성방안 연구
  • 발간일

    2012.03.31

  • 저자

    임재경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97 Page

#보행교통 #보행교통지킴이 #보행교통활성화 #보행환경개선 #보행교통사고 #보행문화개선 #보행교통개선 #보행자교통사고 #보행자사고
기본연구이미지

보행교통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행교통은 모든 교통수단의 출발과 끝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 회사 및 쇼핑센터와 같은 통행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행을 통해 정류장이나 역사에 우선 접근해야 하고, 도착역에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보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보행교통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동차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에 더 많은 가치를 둔 탓에 보행환경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친환경 및 지속가능을 목표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여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교통의 특성상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시책만으로는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민간 주도의 보행교통 개선 촉진을 위해 동법 제39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보행교통 지킴이’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보행교통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행교통 및 보행교통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고, 보행지킴이 관련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보행문화 개선,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 및 계몽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행지킴이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행교통 지킴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보행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보행교통의 현황 및 보행교통 사고의 특성 / 5

제1절 보행교통의 현황 / 5

제2절 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 / 9



제3장 보행교통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17

제1절 보행 관련 계획 / 17

제2절 보행 관련 법 / 20





제4장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 23

제1절 국내 유사 사례 / 23

제2절 국외 유사 사례 / 26



제5장 보행교통 지킴이 활용 방안 / 29

제1절 관련 법규 검토 / 29

제2절 보행지킴이 운용 방안 / 30

제3절 예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 3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39

제1절 요약 및 결론 / 39

제2절 정책 제언 / 41



참고문헌 / 43



부 록 / 45



Abstract / 63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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