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선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기초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규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안전의 관리 측면보다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해 주는 운영‧관리 측면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에서 수집된 실제 사고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자 사고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환경의 불량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존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보행자 사고의 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사고 감소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관련 연구 분야의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불법 주‧정차 현황 분석과 문제점 고찰 / 9

제1절 불법 주‧정차 현황 분석 / 9

제2절 불법 주‧정차의 관련 법‧제도 현황 / 26

제3절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 분석과 연구의 착안점 / 42



제3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특성 분석 / 50

제1절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보행자 사고 분석 / 50

제2절 보행자 사고지점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 60



제4장 교통사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65

제1절 교통 운영 개선방안 / 65

제2절 교통시설 개선방안 / 68

제3절 법‧제도 개선방안 / 69

제4절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개선방안 / 7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74

제1절 결론 / 74

제2절 정책 제언 / 75



참고문헌 / 77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