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주무관청의 정책 수립과 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목적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 2025년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지표를 선정, 분석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시행한 노선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금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검토한다. 

셋째, 민자교통 SOC 협력 네트워크(舊. 민자고속도로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하여 민자도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과를 홍보하며, 지속 가능한 민자도로 사업구조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도로 사업 현황 및 관리 지표    11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개념    13

제2절  민자도로 사업관리 체계    18

제3절  민자도로 사업관리 지표 설정 및 분석    20

제4절  소결    54





제3장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및 정책 효과 검토    57

제1절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구조    59

제2절  노선별 적정성 검증 결과    66

제3절  재정지원의 쟁점과 시사점    93

제4절  소결    112





제4장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및 지원    113

제1절  정책 발굴 및 지원의 방법과 구조    115

제2절  2025년 정책 발굴 및 지원 과정    122

제3절  2025년 정책 발굴 및 지원 결과    147

제4절  소결    16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7

제1절  결론    169

제2절  정책 제언    171



참고문헌    173

Abstract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