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투자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외 철도 투자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철도투자 정책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럽, 일본, 중국 등 철도 분야 선진국을 대상으로 철도 투자 현황과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철도 투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차별 수행계획    6

2. 1차 연도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7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해외 철도 투자 정책 조사    11

제1절  일본 철도 투자 정책 동향 및 이슈    11

1. 일본의 철도 투자 체계    11

2. 주요 투자 분야 및 대형 프로젝트    12

제2절 일본 철도 투자 정책 시사점    17





제3장

  국내 철도투자 수준 진단    21

제1절 국내 철도 투자 규모 및 실적    21

1. 국내 철도 투자 규모 추이    21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연혁 및 투자 실적    26

제2절 공급자 관점의 철도서비스 수준 진단    49

1. 국내 철도 공급 현황    49

2. 국내외 철도 공급 현황 및 지표 비교    54

3. 국내 철도서비스 공급 수준 진단    60

제3절 이용자 관점에서의 철도 서비스 수준 진단    102

1. 지역 간 총 통행시간 산출    102

2. 현재 운영 중 철도 기준    104

3.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사업 반영    113

4. 소결    122





제4장

  철도투자 효과 모니터링    127

제1절 철도 투자 효과 지표 선정    127

1. 예비타당성 조사    127

2. 건설공사 사후평가    130

3. 해외 연구 검토    133

4. 소결    137

제2절 강릉선 개통 효과 분석    138

1. 개요 및 분석자료    138

2. 강릉선 개통 효과 분석 결과    140

제3절 동해선 개통 효과 분석    151

1. 동해선 사업 개요     151

2. 동해선 개통 효과 분석 결과    15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71

제2절  정책제언    173



참고문헌    175



부록    179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