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이호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정부는 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공정, 자율, 희망을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지역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한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정의 구현을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공간적 공정한 기회 보장이 필수적임
- 또한,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비수도권 사회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세계은행은 지역성장 3대 요인으로 지역의 규모 확대, 지역 특화개발, 그리고 교통접근성 단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통접근성 단축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함
- 접근성 취약지역은 경제중심지와 분리·단절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경제활동 인구·자원이탈과 신규유입 기피로 이어져 지역발전 저해의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역 교통 인프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제시함
- 메가시티의 중심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 도로망 추가 구축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의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제시하였으며,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추진전략으로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제시함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의 낮은 경제성 대비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교통접근 서비스가 개선되기 힘든 실정임
- 비수도권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정책효과 분석의 경우 평가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지자체의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상태임 
- 획일화된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철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의 철도사업 추진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정부의 정책이 철도 공급 확대에만 치중되어 철도건설, 운영, 시설 및 안전 등 다양한 철도분야와의 조화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철도공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철도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송분담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속간선-셔틀지선 간 연계교통망 구축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교통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도로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투자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 되고 있기에,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철도의 가치를 발굴하고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가 필요함

3. 연구 목적
3-1.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 도모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고자 지역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철도정책사업을 지원함

3-2.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통 전반에 대한 대변화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변화 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국내외 철도정책 및 동향 분석을 통해 장래 국가철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사업발굴을 지원함

3-3. 철도 관련 국가 상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하고 계획들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4-1. 1차 연도 주요성과
⊙국내외 철도정책 현안 조사·분석
- 주기적인 국외 철도정책 조사를 통해 철도트랜드 분석 및 국외 철도정책의 실시간 반영을 통한 미래 철도정책 방향 제시
- 지역별 철도 니즈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철도정책 방향 제시 
- 철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자 측면에서의 철도 SOC 서비스 진단 
⊙지역별 철도 SOC 서비스 진단 및 철도의 역할 제시
- 전국 지역의 균형발전 현황 및 교통 SOC 수준 검토
- 지역낙후도 지수와 철도 SOC 서비스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철도의 역할 제시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분석
-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철도사업 영향지표 발굴
- 영향지표의 정량적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사례분석을 통한 철도사업 효과 분석

4-2. 2차 연도 주요성과
⊙국내외 철도정책 이슈 발굴 및 동향 조사·분석
- 철도정책 포럼 구성을 통한 국내 철도정책 이슈 발굴 (도시·광역철도 요금체계, 광역급행철도 등)
- 주요 철도 선진국(영국 외 4개국)의 철도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 교통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 진단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철도 네트워크 및 향후 철도 서비스 수준 진단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장래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예측모형 도출
- 과거 철도사업에 의한 지역발전 사례를 기반으로 철도사업 효과지표 도출
- 철도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 파급효과 예측모형 구축
- 장래 철도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 파급효과 예측 
⊙철도사업 타당성 재고를 위한 정책효과 항목 발굴 및 분석 방법론 개발
- 기존 국내외 철도사업의 정책적 효과지표 검토
- 비수도권 철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성 분석 개선방안 도출

5. 주요 연구내용
5-1. 국내외 철도정책 이슈 발굴 및 현안 조사·분석
⊙철도정책 포럼 및 교통전문가를 통한 국내외 철도정책 동향 조사 및 이슈 발굴
⊙국내 철도 현안 진단 및 국외 철도정책 검토를 통한 활용 가능한 정책안 검토

5-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사업 투자평가 제도 개선 및 지원
⊙철도사업 정책성 효과 분석 방법론 적용방안 검토
- 관계기관(국가 철도정책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수행 담당자) 협의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 방법 적용 가능성 검토
- 철도사업 투자평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지자체 철도사업의 정책성 분석 지원
- 정책성 효과 분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제안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5-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교통 비전 2045 수립
⊙장래 철도교통의 메가트렌드 분석
- 장래 교통기술(철도교통 포함)의 현황 및 실현가능성 분석
- 미래사회경제 메가트렌트 분석을 통한 이용자가 원하는 교통서비스 방향 설정
⊙미래철도 구상 및 전략 수립
-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철도 청사진 구상
- 제시된 미래철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과제 제시
⊙미래철도 교통 구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상 전망
- 미래철도 교통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변화 전망
- 미래사회 여건에 따른 철도의 역할 및 기능

6. 연구 추진방법
6-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정책 이슈 발굴
⊙중앙 및 지방 정부·산·학·연 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철도 간담회 개최
⊙지역의 주요 철도 현안 이슈 발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

6-2. 철도정책 포럼 및 자문단 구성을 통한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주요 철도선진국 및 해외 진출 대상국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정책 동향 조사
⊙국외 철도 전문가를 통해 조사된 자료 중 국내 활용 가능한 정보 검토 및 향후 미래철도의 정책대안 작성을 위한 데이터화
⊙국가철도정책 지원연구 진행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자문회의 수행

6-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사업 투자평가 제도 개선 및 지원
⊙철도사업 투자평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적정성 검토
⊙KDI,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진행

6-4. 미래철도 전략 구상 및 철도교통 비전 2045 수립
⊙메가트렌드 분석을 위한 국내외 최신자료 수집
⊙미래철도교통 청사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철도정책 포럼 개최 및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철도교통 비전 2045 실천과제 자문 

7. 기대효과
7-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방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방안 제시
⊙지역별 역량으로 인해 달라지는 철도사업 추진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정책적 분석 및 철도의 영향 분석 가능
 
7-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철도정책 및 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철도를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로 수도권 탈피의 신경제권 형성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및 분석 방법 제시로 지방 철도사업 추진 확대에 기여
⊙주기적인 국외 철도정책 및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해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국내 철도정책 수립 가능

8.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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