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교통체계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로 환경파괴와 온실가스 배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온실가스의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했습니다. 녹색으로 상징되는 환경보존은 인간과 물자의 편리한 이동을 추구하는 현대의 교통체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창의적인 변화를 통해 환경과 교통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사회전반과 교통체계의 엄청난 확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교통체계의 효율성, 특히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부문은 전체 에너지부문 배출량의 20%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갖고 있으며, 향후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은 국가 성장의 근간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교통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통전략은 교통시설, 제도, 행태, 기술 등 제반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전략이어야 하며, 또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교통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을 검토하고 녹색교통경쟁력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통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교통자본, 녹색생활, 관련제도, 정보기술 등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환경과 교통이 조화되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님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연구를 수행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 11
제1절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 11
제2절 교통체계의 저탄소화와 녹색성장 / 15
제3절 대내외 여건 전망 / 20

제3장 녹색교통경쟁력 진단 및 전략 방향 설정 31
제1절 녹색교통경쟁력 진단 / 31
제2절 국내외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 47
제3절 국가교통전략체계 및 로드맵 구축 / 52

제4장 전략별 핵심 정책 57
제1절 녹색교통자본 확충 / 57
제2절 녹색교통도시 조성 / 70
제3절 교통수요관리 / 78
제4절 녹색생활 지원체계 구축 / 81
제5절 녹색기술 개발 및 활용 / 87
제6절 녹색교통 집행추진 기반 강화 / 99
제7절 남북녹색협력 추진 / 10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제1절 결 론 / 108
제2절 정책제언 / 110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