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주요 연구내용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도로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종류 -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된 지점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도로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 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 관련기관별 역할분담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위험도로 개량사업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간을 개량,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 - 국도 안전개선사업 *교통사고율 및 치사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국도에 대해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 기타 안전개선사업 *병목구간 개선사업: 교통정체가 심각한 병목구간에 대해 교차로개선, 부가차로설치, 버스정차대 설치 및 입체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청한 구간에 대하여 ‘97년부터 중앙분리대 설치 추진 *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일반적 절차 검토 - 위험지역 선정: 지점 교통사고 자료를 근거로 선정기준에 의거 위험지역으로 규정 - 위험요인 분석: 사고유형 및 원인분석,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교통운영체계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 개선안 도출: 지점별 개선방안 및 기본개선설계(안) 작성 - 시행: 기본개선계획 보고서에 의거 개선공사 시행 - 평가: 공사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분석 및 통계적 검증 실시 * 문제점 검토 - 비과학적 위험지역선정 방법 고수 *교통량, 사고의 심각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사고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사업추진 주체가 상이하여 중복투자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획일적인 개선사업 내용 *현재 안전개선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그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현장의 교통 및 도로조건을 감안한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외국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검토> * 국가별 모범적인 교통안전개선사업의 사례 발굴 -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도로안전개선프로그램), Access Management (접근관리), Traffic Calming (교통정온화) 등 * 시사점 도출 및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다각화> * 개선사업 대상범위의 확대 - 개선사업을 지점이나 짧은 구간위주에서 도로축 혹은 도로망으로 확대 * 위험지역 선정방법의 개선 - 사고발생건수 위주의 위험지역 선정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 개발 *사고비용을 고려하거나 혹은 보행자 사고에 가중치 부여 * 도로특성별 안전개선사업의 발굴 - 고속국도(고속도로), 일반국도, 도시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의 특성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안전대책 개발 * 새로운 안전시설의 도입 - 구형의 안전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싸고 효과적인 신형의 안전시설물 도입가능성 검토 <도로축 차원에서의 안전대책> * 도로축 안전개선사업의 필요성 * 도로축 안전개선사업의 전략 * 도로축 안전개선사업의 주요내용 * 도로축 안전개선사업의 수립 - 시범 도로축을 선정하여 안전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 <도로망 차원에서의 안전대책> * 도로망 안전개선사업의 필요성 * 도로망 안전개선사업의 전략 * 도로망 안전개선사업의 주요내용 * 도로망 안전개선사업의 수립 - 시범 도로망을 선정하여 안전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 ▣ 기대효과 및 정책시사점 *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효율성 증대 -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온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조정 및 통합 - 도로축 혹은 도로망 차원에서의 종합적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고감소 효과를 증대시킴 * 교통안전개선 사업의 과학화 - 위험지점 선정방식의 개선, 개선사업의 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내용을 과학화 - 새로운 첨단의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개선사업 추진의욕 고취 -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도로교통안전 개선계획 수립 의지 고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추진절차
제4절 용어 정의

제2장 현행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일반적 수행절차
제2절 현행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종류
제3절 주요 문제점
제4절 개선방향

제3장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개요
제1절 서언
제2절 정의 및 필요성
제3절 일반적 수행절차
제4절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실례

제4장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적용
제1절 구역교통안전개선사업 계획절차
제2절 사례구역의 선정
제3절 도로의 위계구조 설정 및 기능진단
제4절 사례구역내의 교통사고 특성분석
제5절 개선전략 수립 및 목표 설정
제6절 개선기법의 선정 및 평가

제5장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도입방안
제1절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방향
제2절 단계별 추진전략
제3절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