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BRT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BRT 전용주행로의 용량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전국 BRT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용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BRT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용량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도적 개정방안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 정의 및 운영현황    ?

제1절 간선급행버스체계 정의    15

제2절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현황    19

1.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전용주행로) 운영현황    19

2.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운영현황    23

3. 전국 BRT 정류장별 운영현황    25

제3절 간선급행버스체계 쟁점사항(전용주행로 이용주체 확대)    49

제4절 간선급행버스체계 용량 관련 법제도    51

1. 간선급행버스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51

2. 간선급행버스체계 설계지침    53

제5절 시사점 도출    54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 용량 관리 방안    ?

제1절 용량 관리의 필요성    57

제2절 간선급행버스체계 용량 관리 제도    62

1. BRT 용량 관리 제도의 목적    62

2. 용량 관리 대상 BRT    62

3. 용량 설정 주체, 시기, 방법    62

4. 용량 관리 주체, 시기, 방법    64

제3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적정 관리 용량 설정 방안    65

1. 관리 용량의 정의    65

2. 적정 관리 용량 설정 대안 검토    65

3. [대안1] 용량산정식을 활용한 관리 용량 설정 방안    67

4. [대안2] BRT 유형별 관리 용량 선정 방안    70

5. BRT 용량 관리 제도의 예외 조항 검토    92

6. BRT 용량 관리 제도 적용 사례    93

제4절 용량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96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시 BRT 관리 용량 검토 의무화    96

2. 관리 용량 고시 의무화 및 관리 의무 부여    97

3. BRT 전용주행로의 이용효율 증진 방안    99

4.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04





제4장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평가체계 개선 방안    ?

제1절 BRT 운영 평가체계 검토    111

1. 평가 목적    111

2. 평가 체계 및 평가 등급    111

3. 평가주체 및 시기    113

제2절 효과적 용량 관리를 위한 BRT 운영 평가체계 개선 방안     115

제3절 운영 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121

제2절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124

1. 한계점    124

2. 정책적 제언    124





참고문헌    127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