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올바른 교통안전시설5) 본 장의 제4절에서 교통안전시설을 명확히 정의하는데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만 안전표지와 신호등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연구에 포함된다.

 설치와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현장 설치·관리 상의 오류를 조사하고 개선 기본 원칙을 정립하여,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4절  교통안전시설의 정의 및 연구대상    12

1. 교통안전시설의 정의    12

2. 본 연구에서의 교통안전시설    16





제2장

  교통안전시설 오류 사례 및 인식 조사    21

제1절  교통안전시설 오류 사례 조사    21

1. 현장 설치 오류    21

2. 제도적 오류    39

 

제2절  교통안전시설 설치 오류에 대한 이론적 검토    59

1. 일시정지(STOP) 및 양보(YIELD) 표지판을 함께 설치한 사례가 오류인 이유    59

2. 최고속도제한 및 서행 표지판을 함께 설치한 사례가 오류인 이유    62

3. 한 곳에 필요 이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낭비인 이유    65

 

제3절  교통안전시설 오류 사례에 대한 인식 조사    69

1. 전문가 대상 교통안전시설 미준수 이유 설문조사    70

2. 시민 대상 교통안전시설 오류 사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72

3. 종합 결론 및 시사점    84







제3장

  국내·외 교통안전시설 관련 제도 검토    89

제1절  국내 교통안전시설 관련 제도 검토    89

1. 「도로교통법」    89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0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6]    91

4. 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93

5. 국내 교통안전시설 관련 제도 요약    97

 

제2절  국외 교통안전시설 관련 제도 검토    99

1. 미국     99

2. 일본    104

 

제3절  국내·외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110

1. 교통안전시설 관련 제도 비교    110

2. 시사점 – 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112





제4장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체계 개선 방안    119

제1절  개선의 기본 원칙    119

1. 미국 MUTCD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 검토    121

2. 교통안전시설 지침 및 설치·관리에 대한 원칙 재정립    124

3. 소결    142

 

제2절  현행 관리체계 진단 및 문제점    144

1.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 검토    144

2.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사    154

3. 소결    158

 

제3절  제도적 개선 방안    159

1. 의미가 상충되는 안전표지 설치 오류 개선    159

2. 과도한 정보 제공(표지 남용) 오류 개선    166

3. 불명확·비논리적 기준 오류 개선    167

 

제4절  설치·관리 체계 개선 방안    177

1.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관련 협의 범위 확대    177

2. 설치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오류사례집’ 제작 및 활용    177

3.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    178

4. 교통안전시설 설치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감리 단계 마련    18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5

제1절  결론    185

1. 교통문화 선진화의 사각지대, 표지판과 노면표시    185

2. 바른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제도 개선 대상    186

3. 주요한 표지판, 노면표시 오류 사례    186

4. 교통안전시설 오류 개선의 원칙    189

5. 현행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 문제점    189

6. 안전표지 업무편람 개정(선)안    190

7.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 개선    191

 

제2절  정책 제언    192

1. 이제는 비신호교차로 사고 예방에 집중할 때    192

2. 비신호교차로 안전 강화 - 표지교차로 사업 추진    193

3. 과도한 일시정지 규제는 수용성 저하시키고 안전에 불리    195

4. 교통문화 선진화는 바른 교통안전시설의 공급에서 출발    196



참고문헌    199



Abstract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