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전 주기를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하며, 이를 통해 주체별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단계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현황    9

제1절  민자고속도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이론적 고찰    11

1. 민관협력    11

2. 보장국가론    13

3. 오염자부담원칙    14

4. 소결    16

제2절  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응 법제 현황    17

1. 기후, 기후변화 정의 및 기후 위기 대응    17

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추진 내용    19

3.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현황    21

4.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32

제3절  도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이에 따른 대응 전략    34

1. 기후변화와 도로 간의 상호 영향    34

2.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 운영 전략의 방향    38

3. 기후변화 적응전략    39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43

5.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46

제4절  국내외 고속도로 기후변화 대응 사례    53

1. 한국도로공사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53

2. 해외 고속도로 사업자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60





제3장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비용 산정    81

제1절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문제점    83

1.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추진 개요    83

2.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89

3.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문제점    10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 항목 선정    110

1. 검토 기준 설정    110

2.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검토    110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항목 선정 종합    123

제3절  기후변화 대응 비용 산정 예시    127

1. 개요    127

2. 항목별 비용 산정 예시    128





제4장

  민자고속도로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보 방안    143

제1절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재원 흐름    145

1.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비용    145

2.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재원    146

제2절  사업시행자 재원 확보 방안    154

1. 기존 재원 현황    154

2. 재원 확보 방안    156

제3절  주무관청 재원 확보 방안    160

1. 기존 재원 현황    160

2. 재원 확보 방안    162

제4절  이용자 재원 확보 방안    177

1. 기존 재원 현황    177

2. 재원 확보 방안    179







제5장

  민자고속도로 사업단계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제고 방안    185

제1절  민자고속도로 주요 사업단계 및 특징    187

1.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비교    187

2. 사업방식별 추진 단계별 특징    191

3. 추진단계별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반영 방법    191

제2절  사업 제안 단계 개선 방안    192

1. 최초제안시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또는 운영비) 반영 유도    193

2. 적격성 검토 단계에서의 기후변화 사업비(운영비) 반영    196

3. 최초 제안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제공    196

제3절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단계 개선 방안    199

1. 기술부문 평가에 반영    200

2. 가격부문 평가에 반영    203

3. 기후변화 대응 친화적 기업에 대한 가점 우대    204

제4절  건설 및 운영 단계 개선 방안    208

1. 민자고속도로 고유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및 유지관리계획과 연계 수행    208

2. 기후변화 대응 방안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평가 기준 개정    21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3

제1절  결론    215

제2절  정책제언    218



참고문헌    221



부 록    231



Abstract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