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김영호 선임연구위원, 신희철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교통 분야에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공급자 관점의 교통인프라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이동성 (Mobility) 극대화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의 교통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장재력이 높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수립된「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과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은 과제1: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시대 개막, 과제2: 교통체증 걱정 없는 항공모빌리티 구현, 과제3: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과제4: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서비스 확산, 과제5: 모빌리티와 도시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과 같이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본 사업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육상 여객 교통분야의 주요 과제인 과제1, 과제4, 과제5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제1에서는 2027년 세계 최고수준의 완전자율주행 (Lv.4)을 상용화하여 차량내 업무 및 휴식·문화공간 구축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 예방 등 기존 유인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과제4에서는 기존 교통서비스에 ICT기술과 플랫폼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임. 특히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주도의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과제5에서는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도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임. 공간 구조 재설계에 앞서 전국 단위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통해 전국의 모빌리티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현황조사를 토대로 지역 모빌리티 개선 계획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정부는 2022년 12월말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부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와 같이 5개과로 구성된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였음
⊙모빌리티자동차국은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들을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기반하여 하나의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기반하여 추진할 예정임
⊙모빌리티 자동차국은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제정을 통하여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법·제도의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대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도출이 필요함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혁신과 파이낸싱을 제도화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종합적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의 주요 추진 내용인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 민간주도 MaaS의 활성화, 전국단위 모빌리티 현황 조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 방안, MaaS 실증 사업 추진시 한계점 및 극복 방안, 모빌리티 지수 도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3. 연구 목적
⊙모빌리티 관련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 전략을 도출함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역별 이용행태를 비교함 
⊙국내외 모빌리티 전환 관련 현황 분석과 미래 모빌리티 발전 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전환 브리프를 발간함
⊙한국과 독일의 모빌리티 전문가의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독일의 모빌리티 전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영문 단행본을 발간함

4.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4-1. 모빌리티 전환 정의
⊙모빌리티와 교통과의 관계 규명
⊙모빌리티와 교통의 법적 해석
⊙교통정책 입안자 관점의 모빌리티 전환  

4-2. 모빌리티 전환 추진 방향 설정
⊙모빌리티의 변화 형태 도출
⊙이용자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반한 모빌리티 메가트렌드 분석
⊙모빌리티 관련 사회적 가치 도출
⊙모빌리티 전환의 추진 방향 설정

4-3. 모빌리티 전환 요소 도출
⊙사회적 가치별 현 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교통시스템 측면의 모빌리티 전환 요소 도출
⊙사회적 환경 측면의 모빌리티 전환 요소 도출

4-4. 국가 모빌리티 대전환 정책 브리프 창간
⊙국가 모빌리티 대전환 정책 브리프 기획
- 국가모빌리티 대전환 정책 브리프 창간 및 편집 방향 설정
- 격월 단위로 국가모빌리티 대전환 정책 브리프 발간 기획  
⊙국가 모빌리티 대전환 정책 브리프 발간 편집위원회 운영
- 자율주행차, MaaS, 수요대응 교통체계, 개인형 교통수단, 도시계획 등 국내 전문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운영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모빌리티 전환 관련 해외 동향 분석 및 정부정책 방향 제시

4-5. 국가 모빌리티 대전환 포럼 창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국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포럼 구성 및 개최 
- 국가모빌리티 대전환 포럼 창립 및 방향 설정
- 분기 단위로 국가모빌리티 대전환 포럼 개최
⊙국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 교통수단, 공유서비스 등 국내 전문가 세미나 개최
- 국가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2차년도) 
4-6. MaaS 도입 전략 수립
⊙MaaS 도입을 위한 과제 도출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 조사
-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과 실증 및 시범사업 구상안 도출
⊙MaaS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반독점 관리 방안 
⊙MaaS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 얼라이언스 구축 방안 제시
- 요금 및 정산체계 구현 방안 제시
   
4-7.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 분석
⊙미래차 기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분석
- 신규 모빌리티 유형과 서비스 특성 분석
- 신규 모빌리티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일반인/전문가 설문조사
-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수용성 확보 방안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주행 데이터 분석
-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

4-8. 모빌리티 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모빌리티 현황 분석
-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현황 분석
- 모빌리티 서비스 정책 현황 분석
-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요구사항/문제점 분석
⊙모빌리티 서비스 지표 정의 및 산정 방법론 개발
-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국내외 평가 방법론 검토
- 접근성 지표 검토
-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조사 및 평가 지표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지표와 도시공간구조 연관성 분석
- 공간 특성과 모빌리티 수준간 연관성 실증 분석
- 실증분석에 기반한 대상지의 모빌리티 수준 개선 방안 제시

4-9. 모빌리티 대전환 정책 브리프 발간
⊙주제 1: 모빌리티 평가 지표 개발
⊙주제 2: 미래차 기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분석
⊙주제 3: 자율주행기술 안전성/수용성 확보 방안
⊙주제 4: MaaS 도입 전략

4-10. 모빌리티 혁신 포럼 운영
⊙모빌리티 혁신 포럼 개최 
- 출범식(2023년 2월)과 정기총회(2023년 12월) 개최
- 운영위원회를 연 3회 개최 (연초, 연중, 연말)   
- 자율주행, 친환경차,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 물류, UAM, 공간구조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최 개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 물류, UAM, 공간구조 등 6개 분과별 국제 세미나 개최

(3차년도) 
4-11. 모빌리티 서비스 및 핵심 기술 상용화 방안
⊙모빌리티 전환 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모빌리티 전환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전략 도출

4-12. 모빌리티 현황 분석 방법론 체계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행태 분석 절차 표준화
⊙지역별 이용행태 현황 비교 분석

4-13. 모빌리티 전환 이슈페이퍼 발간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분석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4-14. 한독 모빌리티 전환 영문 단행본 출간
⊙주제 1: 모빌리티 전환의 철학과 전략
⊙주제 2: 모빌리티 전환의 기술적 측면
⊙주제 3: 민-관 협력 및 사회경제적 영향
⊙주제 4: 법적 및 제도적 개선 

5. 연구 추진방법
5-1. 모빌리티 데이타 기반 적정 모빌리티 서비스 분석
⊙모빌리티 서비스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운영기관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
** 민간기업: 자율주행서비스 제공 업체,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제공업체, DRT 서비스 제공업체, 공유 PM/자전거 서비스 제공업체

5-2.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가 그룹/정책 자문단 활용
⊙자율주행차, DRT 시범운행지구 지정 지자체와 민간기업 협의체 운영
⊙모빌리티 혁신 포럼 참여 기업과 협력 방안 논의

5-3.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5-4.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협동 연구체계 구축 
⊙우수 연구기관의 핵심 기술 업무 협력 합의서 체결
⊙모빌리티 전환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공동 개발

6.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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